북이 ‘동맹19-2훈련중단, 잠수함시찰,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용호외무상 ARF불참통보를 연속적으로 제기하며 북미협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북이 지난 7월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질의응답을 통해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되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7월 23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시찰에 나섰고, 오늘은 78일 만에 단거리 미사일(추정)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
이같은 정황은 차기 조미정상회담이 매우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는 핵담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며, 지난 기간동안 북이 일방적, 우선적 선의의 조치를 통해 조미회담을 이끌어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북은 8월 실시예정인 ‘19-2동맹’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미국이 수용하는가 못하는가를 미국이 차기 조미회담을 실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가를 가름하는 징표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북은 한미연합훈련의 중지가 조미실무회담 개최의 객관적 조건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차기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지를 포함한 미국측의 비핵군축조치가 무엇인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확약한 한미연합훈련중지도 지키지 못하는 미국과 만나 더 큰 합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이 북의 판단인 듯 하다.
잠수함 시찰은 조미협상이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고도의 압박전술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잠수함 시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기도를 원만히 관철할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했으며,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무장장비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잠수함리용과 수중작전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을 설명하시면서 그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부문과 잠수함공업부문의 당면임무와 전략적과업에 대하여 지적”하였다고 보도했다. 북은 미국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맞붙어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려는 한미당국에게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실질적 경고이다. ‘이스칸데르형’이라고 알려진 최근 단거리미사일은 크루즈미사일보다는 빠르고, 기존 단거리 미사일보다는 고도가 낮은데다가 목표지점에서의 회피기동과 유도기술이 탁월하여, 레이다회피능력, 속도, 명중률면에서 월등한 무기이며, 이미 성주 사드를 포함한 남측 미군기지 전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알려진 무기이다.
이용호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하기로 통보한 것은 결국 여기에 참석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의 모양새만 염두에 두고, ARF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북미고위급회담을 열어보자는 미국의 속셈에 강력한 정치적 타격을 가한 조치이다.
결국 실무회담시작단계에서부터 북은 걸음걸음마다 정확한 메시지와 강도높은 조치를 통해 조미회담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고 조미핵담판을 한단계 전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이 내용없이 모양새만 만들고 내부선거에만 이용하려고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