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법비(法匪)가 무너뜨린 신뢰는 반성과 엄벌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양승태는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 공소장이 ‘소설’이라며 사법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200명이 넘는 증인을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그 결과 첫 공판에서 진행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진술 외에는, 6개월이 다 되도록 재판이 거의 멈춘 상태나 다름없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양승태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에 끌려다니다 결국 ‘몸통’을 석방한 사법부가 과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다”면서 “사법부는 모든 (사법농단)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하며, “양승태를 필두로 한 모든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이 보장하기 위한 “8월 16·17일 택배없는 날” 국민청원운동을 제안했다.
양 노조는 22일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허브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빠른 택배가 아닌 안전한 택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택배노동자가 제대로 된 휴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선 고객 물건이 안전하게 배송되는 최소한의 서비스 질 보장도 요원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양 노조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 택배노동자의 여름휴가 흐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지난 1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여름휴가를 명시했지만 일부 우체국에서 휴가 관련 협의를 거부하거나 휴가를 가는 위탁배달원의 물량을 다른 위탁배달원에게 배달을 강요하는 등 사실상 휴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곤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 http://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eDpyZ
○ 18일 한국도로공사와 첫 교섭을 진행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민주노총·한국노총)이 22일 한국도로공사가 “각 노조 단위별 협의진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분리교섭 입장을 밝히며 공동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함께 교섭하고 타결한다는 입장에 합의한 것을 도로공사가 문제 삼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이자,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1·2심에 이어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멀쩡히 일하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1500명을 해고해놓고 ‘따로 교섭’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이 있는 공공기관의 입장인가”라고 분노하곤 “도로공사의 공동교섭 거부 입장 철회”와 “도로공사 입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15년 동안이나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최저임금을 도둑질 한 현대차그룹 정몽구 일가의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 기준대로 현대차·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대차 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간의 직접교섭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돼가도록 노동부는 직접고용을 명령하지 않고, 원청은 사회적 약속마저 저버리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전국에 3000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의 거의 모든 사내식당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격월 상여금을 매달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 171,380원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최저임금 마저 빼앗고 있다”면서 “특히 기아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는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를 원래대로 격월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거제시민, 경남도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7일,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행위와 배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과 공정위를 향해 “‘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설립취지로 하는 국책은행이 한국 조선산업이 지난 수십년 쌓아올린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독점적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의 발생을 누구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책무를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은 조선업 공룡의 등장이 독점에도, 경쟁제한에도 상관없다는 듯이,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낙관하고, 이를 무리 없이 해외 당국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투자행위일 뿐이어서 감사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사항으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추진한 사항’이니 감사대상이 안된다는 결정은 그야말로 자기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곤 “산업은행-공정거래위에 면죄부를 주고 감사원이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을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대체품을 테스트하는데,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또, 연구인력에 대해선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안에 대해 논평으로 내고 “노동자를 희생삼아 수출규제 임시방편을 내놓을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노동시간 확대 등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제하면서, 대재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원 예산과 세액공제를 퍼붓는다고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재벌회사가 강탈해가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산업 근본 경쟁력을 높이는 시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 위기 상황에서 만만한 노동자를 상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냉정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과 공정한 중장기 산업정책 수립에 애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