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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일 집단해고 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8일 도로공사와 첫 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6명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여했지만, 도로공사는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해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양 노조는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라는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함께 투쟁하고 있기에 도로공사의 ‘분리교섭’ 운운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도로공사가 ‘한시적 기간제’를 고용방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양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이 추진되던 중 정부기관에서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법원 1·2심에서도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 하라고 결정했는데, 고용안정은 오로지 ‘자회사’만 가능하고, ‘한시적 기간제’를 방안이라고 내놓은 도로공사의 작태는 노동자를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악질 사업주같이 치졸한 노노분열을 노리는 꼼수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집단해고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차 교섭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공동교섭단의 ‘분리교섭 없다’, ‘직접고용 통한 고용안정 방안 제시’ 요구에 22일 오전10시까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 금속노조가 “6월 말~7월 초 사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상여금 지급일을 기존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변경시도 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이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96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지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신속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151명의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치권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8일 논평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며 시·도교육규칙 따라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평가했는지 과정의 적법성만 판단하면 된다”면서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정치권이 단체행동으로 ‘약속을 어기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