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7.17(325)

1. 북은 외무성 담화에서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을 비난하면서,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연습이 조미정상의 판문점회동 '약속' 파기라고 지적하면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북 "미국의 차후 움직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 내리게 될 것"

2.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 외무성이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을 비난하면서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우리는 물론 협상을 재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3.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하며 "시간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트럼프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들(북)을 위해, 모두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4.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다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혀 하반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또 호주와 일본,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동맹으로 꼽은 뒤 "완벽한 세계에서는 이를 확대하고 하나로 묶어내겠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적대감이 있어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와 협력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연합>

5.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방부는 "8월 중순쯤에 (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에게 개별심사 면제)'에서 한국을 제외하느냐는 문제와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미국 측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뉴스>
☞ 한국 반도체사, 중 화학사에 불화수소 대량 신규 주문

6. "아베의 움직임은 무역을 곤봉으로 바꾸는 트럼프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NYT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일본의 수법을 다른 나라들이 모방할 경우 국제무역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아베는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통일뉴스/서울의소리>
☞ 미 연구소 "한국 전략물자관리 수준 세계 17위…일본 36위"
☞ 주한 일 무관, 북 관련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 조치
☞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 "일, 수출규제를 안보적 조치인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물을 제대로 흐리고 있다"

7. 조선중앙통신은 "일제는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를 불법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실현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며 "일본은 그에 대해 골백번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치스러운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재침의 길을 열기 위한 법정비와 무력증강 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베 일당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대일 경계심과 결산 의지만을 더욱 격앙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8. 경찰청 인권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민군복합항 30도 항로(일명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크루즈항만은 무용지물이며 순수한 해군기지였다는 대국민사기극이었다"면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이뤄진 불법과 편법 등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헤드라인제주>

9. 환구시보는 올해 중국의 북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30~50%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보는 관광객 급증 원인이 북에 대한 신비감과 함께 북과 민간교류를 추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둥에서 평양으로 가는 열차는 10월 말까지 만원이라 표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주시보>

재미 예정웅 대표는 "중국인 조선관광 '인해전술'로 대북제재 제로로 만들어" 논단에서 "미국은 '인해전술'이 얼마나 무서운 작전인 줄 알아야 한다. 최근 연간 40만 명이 조선을 찾았다. 이것을 중국정부가 2~3배 더 늘릴 수 있다. 중국정부의 의도가 반영되면 100만 명 관광객 증가는 일도 아니다. 각자 1,000달러(약 116만원)씩만 써도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이익을 본다. 10% 이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무역으로 따지면 1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아리랑>

10.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간 갈등에 대해 "많은 진전이 이뤄져 왔다"며 "우리는 그들(이란)을 돕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호의적일 것이다. 그들과 협력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것...(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탄도미사일을 실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그들(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에 관해 얘기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먼저 지역에 대한 미사일을 포함해 모든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제거하면 협상의 여지는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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