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노동동향브리핑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하는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결과·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고, (노동자위원들의)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이라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기까지 했고, 결국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끊임없이 지적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다시 들며 공약파기를 선언했다”면서 “평가 역시 부도덕”함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갔다”면서 공익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소득주도성장정책 포기 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습니다.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 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논의는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입니다. 심지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습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가 옳지 못하니 평가 역시 부도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끊임없이 지적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다시 들며 공약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 파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내세워 민주노총이 짊어진 5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반민생 행태를 규탄합니다.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따질 영역이 아닙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결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명확한 정책의지와 노동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혼자만 아는 듯 얘기했지만, 대체 공약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패키지’로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종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2019년 7월15일 |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조선 구조조정저지 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우려에도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매각과 인수합병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중-대조 기업결합은 조선산업 붕괴와 산업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며, 막대한 구조조정을 동반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파탄나게 할 것”이라며 “재벌만 살찌울 뿐인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히곤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과 정부의 매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7.18 민주노총 총파업에 전면 결합하고, 8월 현중-대조 공동파업 상경투쟁을 비롯해, 전체 조선업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의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8월16일 택배 없는 날”이라는 대국민 제안을 내놨다. 이들은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어컨은 물론 변변한 선풍기 하나 없는 터미널에서 오전 내내 시달리고, 폭염을 뚫고 배송하느라 뛰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삼복더위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휴가도 없어 택배노동자에게 여름은 더욱 괴로운 계절”이라며 대국민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양 노조는 “고객사들도 여름휴가를 떠나기에 통상적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중순까진 물량이 평소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양해하고 택배사가 결심하면 ‘택배노동자 여름휴가’는 가능하다”면서 “지난 2014년 7월 말 KGB택배가 그해 8월14일 접수한 물품을 18일에 배달하기로 고객사에 사전 협의해 택배노동자 여름휴가를 보장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휴가 한번 갈 수 없는 택배노동자들에게 (8월16일)휴식을 보장하도록 국민들에게 양해를 요청”하는 한편, 택배사들에겐 “책임회피에 나서기보다 택배노동자 여름휴가가 가능하도록 회사차원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8월16일 택배 없는 날’ 대국민제안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경남, 울산, 대구경북 등에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됐다.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공무원·교사를 등급화 차별화시키는 비인간적인 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양 노조는 1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공적인 행정과 교육에서 성과급은 민주적·협력적 조직문화를 방해하고 권력을 향한 줄 세우기를 강화해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곤 “문재인 정부는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약속했으나 2년 연속 과거 정부의 성과급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양 노조는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엔 113,096명의 공무원·교사가 참여했다고 알리며, 오는 17일 오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성과급 폐지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