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9월, 남북합의에 따라 남북은 각각 21개 초소를 철거하고 그 중 하나씩을 보존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측은 ‘고성GP(감시초소)’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유엔사에서 “고성GP는 원래부터 공개된 곳이 아니다”, "이 GP는 'DMZ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하며, 고성GP에 대해 출입제한 통지를 내렸다.
이에 민중당과 반전평화국민행동은 25일, 국회정론관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고성GP 출입통제조치 규탄과 원상회복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당과 반전평화국민행동은 “대한민국 문화재이자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장소가 된 고성GP에 대한 유엔사의 일방적 출입통제 조치는 ‘월권행위’이자 ‘주권훼손 행위’로 규탄한다”고 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 가짜 유엔사의 주제넘은 주인행세를 규탄한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안의 22개 감시초소(GP)를 철거하기로 하였다. 2018년 말까지 남북은 각각 21개 초소를 철거하고 그 중 하나씩을 보존하기로 했는데 남측은 고성초소를 보존하게 되었다. 지난 5일에는 문화재청이 이 고성초소를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로도 등록했다. 철원 노동당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에 이어 감시초소가 문화재로 등록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고성군은 DMZ평화의 길, 통일전망대 등과 연계된 평화관광상품을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9일 유엔군사령부가 난데없이 이 감시초소에 민간인 출입 전면통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유엔사는 입장문을 통해 고성GP가 ‘DMZ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문객의 안전조치 준비 차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도 내세웠다. 분명히 말하건데, 고성감시초소는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곳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재로 등록된 우리의 평화상징물이다. 유엔군사령부가 그 성격과 운영에 대해 간섭할 근거도,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 무슨 입장문을 낼 주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평화협정체결전까지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 이외에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성초소에 대한 유엔사의 출입제한 조치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한 비상사건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의 모자를 벗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개 사죄하라.
2019년 6월 25일 |
○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아들의 KT채용비리의혹과 관련하여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숙명여대 강의 중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면서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그런데 다 최종합격이 됐어요”라고 발언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KT채용비리 의혹을 셀프인증한 꼴이 됐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자유한국당 현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며, “연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권력형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 24일, 민중당은 국회정론관에서 “항동초등학교 관통하는 지하터널공사 중단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광명-서울고속도로 철회를 위한 단식 13일 차에 접어든 항동지구현안대책위 최재희 위원장도 함께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동지구는 연약지반으로 지하 발파와 굴착은 지상 건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싱크홀의 위험성을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7월 1일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몇 년 전 송파구 싱크홀 사태 당시 현대건설이 ‘일본 최신 공법으로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겨 싱크홀이 생긴 바 있다“며 항동 지하터널 공사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 최재희 구로항동지구현안대책위원장 호소글 청와대 앞 단식농성 13일차가 되는 날,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항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며 현재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철회를 위한 항동지구현안대책위 위원장입니다.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13일이 되었습니다. 구로구 항동초등학교, 중학교 밑을 관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를 7월1일부터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는 주민동의 없이 공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파기한 채 공사 강행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대로 착공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무엇이 우선합니까? 저는 몸을 던져서라도 착공을 막기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한 한국사회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농성과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의 터파기 공사로 상도유치원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인천의 삼두아파트는 하부의 지하터널공사로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고 땅은 지진이라도 난 듯 갈라지고 움푹 꺼져졌습니다. 모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정을 지켰지만 벌어진 일입니다. 상도유치원과 삼두아파트에서 항동초등학교의 암울한 미래가 보입니다. 학교 주변에 작은 공사라도 시작하면 공사차량의 통행과 소음, 분진, 먼지로 학부모들은 매일 같이 불안한 마음에 걱정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간 폭약을 사용해서 왕복 6차선 지하터널 공사를 학교 밑에서 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토부와 건설사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100% 안전하게 공사 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준비가 되어있다. 이미 전문기관을 통한 검토도 끝났다. 순도 100%의 금이 존재 할 수 없는 것처럼 100% 안전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학교 밑의 지하터널과 학교 안전은 공존 할 수 있습니까? 지하터널은 상,하행 각3차선으로 폭이 16m입니다. 최소 5년간 폭약을 이용한 발파와 굴착이 학교 밑에서 벌어집니다. 5,200세대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아이들 통학로에 중장비 투입과 굴착 토사물, 지하수 반출을 위한 거대한 수직구가 생깁니다. 학교 밑에서 수 백번 폭약 발파와 굴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물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합니다. 터널이 만들어진 후에도 하루에 수 백 톤의 지하수를 터널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지하수 흐름과 수위의 변화는 지반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지반 침하나 씽크홀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코오롱이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의 주관사입니다. 이윤을 최우선의 가치로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기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목적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터체인지를 줄이면 노선을 바꿀 수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지만 결국에는 손익계산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안전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이윤입니다. 학교주변 반경 50M는 절대정화구역으로 PC방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 바로 밑 지하 50M도 안 되는 곳에 지하터널 공사가 벌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밑 터널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는 항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습니까? 5,200세대 항동주민들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항동에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공사가 강행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앞에 다른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사중단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
| [기자회견문]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제2의 상도유치원, 제2의 세월호가 있다. 항동 주민들의 항의로 1년 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7월 1일 착공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이 1년 넘게 이 공사를 막아 나섰던 이유는 5,5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 있는 그 지하를 폭약으로 발파하여 지하터널을 만든다는 계획에 있다. 전문가들은 ‘항동지구는 연약지반으로 지하 발파와 굴착은 지상 건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싱크홀의 위험성을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이 사회에 이제는 제대로 된 경종을 울릴 때다. 2014년 4월 16일을 함께 겪어 온 우리는 안전사고에 대한 동일한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 지난 해, 단지 내에 생긴 싱크홀로 15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금천구 아파트와 주변 공사의 영향으로 땅이 무너져 내려 아슬아슬하게 기울었던 상도유치원을 목격한 바 있다.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가 균열되고, 지반침하로 무너지고 있는 인천 삼두아파트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안전 대책, 피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이 그저 인명사고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 인재(人災)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항동 아이들이 ‘우리 학교가 무너진다’,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다. 항동지구현안대책위 대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모질고 질긴지 보여주겠다며 13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집과 학교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게 해야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곁에서 함께 단식을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단해야한다. 민중당은 ‘개발과 건설 이윤이 아닌 생명과 안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이 간단한 문장에 아이들의 미래가 있고 안전 사회 건설에 대한 해답이 있다. 국토부와 서서울(주)는 착공을 중단하고, 주민 면담을 수용하고 협의를 재개하라! 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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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정론관에서 ‘농민수당 전국화·입법화’를 위한 민중당-전국농민회총연맹 기자회견이 있었다.
| 기자회견문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민수당 전국화·입법화로 농민의 힘으로 농민수당을 전국화하고, 2020총선에 농민수당 입법화로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농민수당 전국화를 위해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운동에 돌입하였다. 전남에서는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농 광전연맹, 전여농 전남연합이 5월 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완료하고 전남도민들의 서명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7월 1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와 기자회견을 통해 돌입하게 된다. 충남은 7월 2일 농민수당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일부터 돌입할 계획이다. 충북의 경우는 7월 이내에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하고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첫째, 농민들과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에 있어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농민수당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은 관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참여로 새로운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전국적인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만들어진 광역단체 조례안의 특징은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농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마을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농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둘째, 소외와 배제 없이 모든 농민이 해당된다.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이 이제 농민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농민등록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농민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매년 2∼3천억 원의 농민수당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협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도지사의 의도대로 구성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위원회 방식이 아닌 농민들이 책임 있게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9년 농민수당 전국화를 이루어내고, 2020년 총선을 통해 입법화 실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농민수당은 정부차원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9년 전국의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농민수당 전국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정부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이 다음 순서이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 입법화를 2020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농민이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농민수당이 농업개혁의 기관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년 6월 21일 |
○ 사단법인 한국민족춤협회(이사장 장순향)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국민족춤제전>을 올해 “평화의 몸짓”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민족춤제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2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춤협회는 우리 시대의 아픔인 세월호의 아픔을 표현하는 무용가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해 전국에서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고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인 예술가 단체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녹여 낸 몸짓으로 신명의 마당, 아픔을 위무하는 마당, 화해와 희망의 마당을 펼쳐내어 사회와 소통하며 삶 속에 녹아있는 예술 실천 활동을 하며, 나눔과 상생을 바탕으로 갈등과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소통과 치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2016년 결성된 단체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