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이에 대응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극우정당과 극우언론의 노동적대 주장을 그대로 넘겨받아 민주노총 간부 3명에 이어 김명환 위원장마저 잡아가두면서 노동탄압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7월에 집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간부문 임단투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각종 노동‧정치 일정에 어떻게 나설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회견문에서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라며 “이에 민주노총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운다.
민주노총은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현장투쟁 주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에서 “노동탄압 규탄, 노동악법 개악중단”을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며, 25~27일에 걸쳐 각 권역에선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26일엔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27일엔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28일엔 민주노총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표자대회’를 열어 7월 총파업 결의를 높이고, 다음달 3일엔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18일엔 4시간 이상 파업으로 ‘노동기본권확대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규탄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선언한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 등 기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이 ‘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에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가 불붙인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민주노총 사수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쳐질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모든 계획은 결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2019년 6월24일 |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가 2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6월27일 쌍용차 김주중 조합원이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그 해 8월28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진압이 이명박 정권이 주도한 국가폭력임이 드러났다”며 국가폭력 사과, 국가손해배상 철회 등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쌍용차지부는 “당시 경찰청장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경찰은 권고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곤,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경찰청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10일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2016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2018년 2월13일, 인천지방법원도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에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같은 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하청업체 888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수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지금도 해고의 위험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작업하고 있다”면서 인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불법파견 책임자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택배법 쟁취!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용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악용해 택배노동자에게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짜노동 분류작업’과 ‘2회전 배송’ 등을 강요하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택배산업에 관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안이 택배노동자 권리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