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김명환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전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해결을 약속한 정권이 이전 정권의 노동탄압을 그대로 따라가려 한다”고 규탄했다. [사진 : 뉴시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즉시 성명을 내 “정부가 결국 총노동의 수장을 잡아 가뒀다. 민주노총을 가둔 노동존중 세상은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가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곤 “민주노총이 위원장을 잃었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힘을 잃을 조직이 아닌 것을 알 것”이라며 “더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탄압을 분명히 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주노총 각 단위 집회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며 ▲연대 단위와의 연대로 노동탄압 규탄 투쟁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대응기조를 확정한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조직적인 규탄 투쟁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현대중공업 불법주총 무효! 재벌특혜 대조매각 철회! 조선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7월엔 전조직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1995년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이후 다섯 번째다. 당시 권 위원장은 1995년 민주노총 창립(11월11일) 12일 만인 11월23일,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파업(1994년 6월) 관련 건으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등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 관련 건으로 단병호 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주도 등으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위원장이 구속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2월10일 민중총궐기 관련 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4월3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노동법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이다 조합원 25명과 함께 현장에서 연행됐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 사진 : 노동과세계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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