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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보다 늦게 2020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가 다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혜는 없애고,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라고 외치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 서울경제는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기사를) 4,343건, 아시아경제는 3,082건의 기사를 양산했다. 재벌의 나팔수를 자청한 전경련과 경총은 국제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가공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왜곡했고,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면서 “지금의 최저임금 논의는 왜곡된 언론이 조장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은)원하청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땀으로 원청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속셈일 뿐”이라며 “재벌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겨가기 위해 최저임금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벌 곳간에 95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470조인데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65조원이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0조원으로서 1년 전보다 75조 6천억 원 증가했다. 2018년, 삼성 이건희 주식배당금은 4,700억 원으로서 최저임금노동자 2만 5천명치 임금을 받아갔다”며“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재벌특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재벌독식을 해체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인데, 이제 그 정책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45%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다시금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속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재벌적폐를 청산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지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도 보장해야 한다는 게 OECD의 기준”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경제문제의 원인인 양,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결국 재벌체제”라며 “재벌체제와 특혜가 유지되는 것이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벌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유통본부의 대리점 갑질 타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불능력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벌특혜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대시민 선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세종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