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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이번 구속이)정부가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면서 “이것이 정부의 의지라면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를 대변했다. 입법화 당일, 민주노총은 위원장 명령하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국회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행동을 벌였다”면서 “이것은 이 사회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민주노총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4월3일 현장에서 연행돼 민주노총을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보강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을 공안탄압으로 억누르며 간부들을 구속까지 이르게 했다”면서 “이는 민주노총을 탄압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하곤 3인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간부들을 구속하는 만행을 규탄하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민주노총의 모든 책임은 위원장과 수석, 임원들에게 있다. 책임을 물으려면 위원장과 임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중지되지 않으면 모든 집회의 사회와 선동은 민주노총 임원들이 직접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말~4월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에 대응한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4월3일 “노동법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이다 조합원 25명과 함께 연행됐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되기는 처음 있던 일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 이전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요구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민주노총 간부 역시 출석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던 와중인 지난달 13일엔,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노동법 개악 대응 투쟁 건과 관련, 민주노총 간부 5명, 금속노조 간부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30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 6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조직국장 2인 등 3인에게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