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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본부장들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주주총회 중단! 현대중공업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30일 ‘영남권 노동자대회’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본부장들은 성명에서 “현대중공업 재벌은 혹독했던 4년간의 구조조정을 버텨온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법인분할’이라는 신종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리려 한다. 주총에서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또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며, 지역 경제는 물론 특혜 논란이 있는 대우조선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법인분할, 노동자를 죽이고 회사를 쪼개 재벌의 세습경영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저지! 노동자 생존권 사수! 영남권 노동자대회’는 오는 30일 오후5시,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린다.

○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본사 이전과 조선소의 부실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동고동락한 울산과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지금 울산에서 법인분할에 찬성하는 사람은 총수 일가와 주변의 친위대밖에 없다”면서 2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긴급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이날부터 비상투쟁 돌입을 선언한 금속노조는 각 지부와 지회의 교섭을 중단하고, 전체 확대간부와 조합원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현대중공업 주총 저지 1박2일 투쟁에 총력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28일 긴급 투쟁지침을 발표해 각 가맹조직에 확대간부 이상 비상소집체제를 구축하고, 현대중공업지부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3월말~4월초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대응 투쟁 건과 관련, 28일 민주노총 간부 5명, 금속노조 간부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성명과 입장을 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일 뿐”이라며 “경찰이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조선일보가 나발 불고, 자한당이 거품 물며 만든 ‘민주노총 때리기’ 판에 숟가락만 얹어 그들의 각본을 민주노총 집행간부에게 들이민 셈”이라며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분노를 담아 노동조합의 정당한 사업과 투쟁 집행을 업무로 하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비열한 공격으로 멈출 수 있는 투쟁이 아니”라며 공안수사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극우세력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떼쓰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응수 대신, 오히려 민주노총 간부 구속으로 공격에 나섰다”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유지하는 구시대 체제에 대한 집착으로 여전히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인 셈”이라고 규탄했다.

○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지난 4월 발표된 하위법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됐고 노동자 생명·안전은 외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한 점 ▲중대재해 시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대상범위를 해당·동일작업으로 협소하게 한정한 점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점 ▲국제적으로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1%의 화학물질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에 정보경찰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 “삼성에 매수된 경찰을 전원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29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어 “염호석 열사의 시신발견 직후부터 경찰은 실종신고자인 동료조합원과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던 초기 동향정보를 삼성 측에는 모두 전달했다. 심지어 유족에게까지 감추었던 유서의 내용도 삼성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족이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고 유서의 내용에 따라 노조장을 치르려 하자 브로커까지 직접 섭외하고 패륜적인 거래를 주도해 심지어 합의금 액수까지 제안하고 조율했다. 시신을 빼내기 위해 허위의 112신고를 사주하고 경력 3개 중대를 동원해 동료조합원들을 연행하고 시신을 탈취했다”면서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사건은 경찰의 자본유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상징”이라며 경찰 관계자 전원 수사를 촉구했다.

○ 전교조가 29일 “역사적인 전교조 서른번 째 생일(5월28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았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9조 2항의 폐기’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임에도 청와대는 그동안 법외노조 취소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회견을 마친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11일까지 비상 분회 총회를 개최해 분회장(학교대표자), 조합원들의 연가 투쟁 결의를 모으고, 13일엔 서울로 상경해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성명·회견문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qcWwuBgMuVPRAp5BIawbvHIzVnwx6JSe/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