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5.29(308)

1.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먼 길을 왔다. 미국과 북 사이에 굳건한 신뢰 관계가 있으며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미국과 북 사이에 깊은 존경심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공격 메시지를 보내던 이란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고 믿는다. 그들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난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1>

2. 미 국무부는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면서도 미 정부의 초점은 협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국무부의 평가인지 묻는 질의에는 "발표할 것이 없다"며, "(북의) 발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3.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의 조미 간 상황에 대해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상호신뢰를 다지면서 단계적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을 압박해 굴복시키려는 접근방법은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을 굴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북은 리비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를 조미 간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하며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은 어렵게 마련한 핵무기를 결코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합>
☞ 임동원 "북이 '협상력이 될 핵무력'을 갖게 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오판이었다"

4. 북은 볼턴 보좌관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무도한 것으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해본 적도, 구속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연합>
☞ 북 외무성 "볼턴, 보통사람들과 다른 사고구조 가져...구조적으로 불량...인간오작품, 안보파괴보좌관,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하루 빨리 꺼져야"

5. 브레넌 전 CIA 국장이 북의 발사체에 개의치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북의 비핵화 가능성은 제로(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은 북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일부 제한하는 거래를 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이나 일본을 배신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동맹국들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어느 정도의 입증된 제한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연합>
☞ 폴리티코 "트럼프, 동맹 및 참모들과의 균열 감수하면서까지 북에 계속 '구애'...대선용 포석" 

▲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폭탄 투하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6.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해 11월 노스다코타주의 미노트공군기지에서 극비밀리에 벌어진 '글로벌 썬더' 핵공격 연습에 남조선 군당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사실을 공개했다"며 이 훈련이 "매해 비밀리에 벌리는 전지구적 범위의 핵전쟁 연습... 중요 목적의 하나가 우리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작전을 숙련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는 어떤 해였는가를 남조선 군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수표하고 돌아앉아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상전의 핵공격 훈련에 참가한 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배신행위... 북남 화해와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은폐된 적대행위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려왔는가를 보여주는 단적 실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조선중앙통신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듯이 계속되는 남조선 군부의 적대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7.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처음 검증·평가하는 연합연습입니다. <연합>

8. 서울고등법원은 1987년 발생한 KAL 858편 사건을 대통령선거 등에 활용한 공작이 담긴 이른바 ‘무지개공작 문건’ 전면 공개를 요구한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의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승소(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기자는 "전면 공개가 안 돼 아쉽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 113명의 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대통령 선거와 반북 캠페인에 이용하기 위해 공작을 벌인 사건의 전말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9.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등 국제법률가단체들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의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파리 변호사협회 회장 홀렁 베이 변호사(100세)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두고만 본다면 내일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함께 하는 이유는 연대의 책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9월 1~4일 방북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뉴스> 

한편 이들 대표단은 용산 미군기지를 답사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미콜 사비어 변호사는 "전 세계 70개국에 800개 이상 미군기지가 있고 그중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집중돼 있다"며 "(미군기지를 둘러싼 문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주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를 보는 국가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자주시보>

10. 로동신문은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선호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라며, "최고의 품질, 최저가격, 제품의 다양화는 국가의 존엄 문제이고 인민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갖게 하는 정치적 문제... 수입병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생활영역에 우리의 것만 차 넘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

11. 조선신보는 최근 평양의 상점에서 국제품질인증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봄향기' 화장품은 GMP인증, 국가품질인증을 받고 ISO 9001과 SGS 검사에 통과했고, 대동강맥주는 ISO 9001과 HACCP을 획득했습니다. '류경 통배추김치'도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주시보>
☞ 북, 올해 내 자체 브랜드 위스키 출시...대표 화장품 '은하수', 전 유라시아경제연합(옛 소비에트 경제공동체)에 공급 "샤넬보다 좋아"

12.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잠재적 라이벌'인 민주당 대선주자 바이든을 '맹폭'한 북측을 두둔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은 '멍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북측보다 수위를 낮춰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바이든을 방어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다시 한 번 바이든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연합>
☞ CNN "트럼프에게 논쟁을 피하라고 요구하는 건 나방에게 백열전구를 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13. 세계적인 경제학자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은 적이 아니다. 교육, 무역,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국가일 뿐"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 정부가 중국이 아닌 자국 기업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공정한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 중, 희토류 무기화 위협···"중 자원, 중 발전 억제에 사용 불쾌"...환구시보 "중, 희토류 수출 통제 심각하게 고려 중", 인민일보 "미, 중국의 반격 능력 과소평가하지 말라" 경고 
☞ 인민일보, 연일 대미 공세 강화…"미국은 신용파산자"

14. 국제 기부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삭감으로 인한 6천만 달러의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2007년 이후 육해공이 봉쇄된 가자 지구에 있는 1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Israelpalestinenews>

15. 이번 주 스위스 몽트뢰에서 열리는 빌더버그 회의에는 키신저와 폼페오 장관,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버그, 마이크로소프트 CEO 나델라, 영국은행 총재 카니, 구글 CEO 슈미트 등이 참석합니다. CNBC는 1954년 설립된 이 회의의 은밀한 성격이 종종 "비밀 세계질서"에 관한 음모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put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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