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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위촉하고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면면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설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8인) : 권순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인 영남대 경영학 교수

○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ILO긴급공동행동도 “4개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공동행동은 논평에서 ▲105호 핵심협약을 포함한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즉각적이고 우선적인 비준을 요구하는 한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 등 정부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 국회에 발의돼있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부활, 파견·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개악안”이며, “정부도 국회 비준 절차 운운하며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이 담긴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 등도 반영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약 비준을 완료한 후, 경사노위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배제하고, ILO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지난 2014년부터 건설기계 등록이 시작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불안전한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만 30건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건설노조가 파악한 사고에만 해당되며 미파악된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건설노조는 예측했다.
건설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20시간 단기 교육 면허 소지자가 넘치고, 사고에 대한 정부대책이 전무한 점”,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명확한 제원기준 없이 불법‧편법으로 개조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세워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이어 “불법‧편법 개조로 만들어지고 수입되어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꼬집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명확한 안전대책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해 사고의 근원을 애초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과 조선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다단계 하청 금지’ 제도개선을 외면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을 비롯해,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STX 조선하청 산재사망이 반복되면서 노동부가 2017년 11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했고, 조사위는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재하도급의 원천적 금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위험작업을 하도급 주는 경우 노동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도급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도급승인 대상이 되면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대상에 조선업은 적용제외 됐다”고 규탄했다.

○ “현대기아차그룹이 신평대리점 기획폐업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신평대리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에게 대리점 소장이 농성장을 급습해 해머를 휘둘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규탄 성명에서 “한 조합원은 머리와 팔에 찰과상을 입고 인대가 늘어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또 한 명의 조합원은 머리에 유리가 박히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면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획폐업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측은 해머를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판매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원·하청의 횡포와 탄압은 현대자동차 재벌이 법도 무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남발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이를 묵인하는 정부의 정책이 둘째 원인”이라며 “18년간 1만5천 명 이상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현대기아차와, 재벌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를 질타하곤, 현대기아차그룹에 “신평대리점 조합원 전원을 하루빨리 인근대리점으로 고용승계하라”고 요구했다.

○ 전교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면담을 가졌다고 알렸다. 전교조에 따르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법외노조 취소를 결단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안 발표 등 국가인권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까지 견인해 낼 수 있도록 어떤 시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면담에 참석한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1) 정부(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와 전교조 해직교사 원직복직 조치를 권고하고, 2)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해고 과정을 직접 조사하고 이에 개입된 국가폭력을 규명하고, 3) 정부에 노동개악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ILO핵심협약의 즉각적인 비준을 권고함으로써 국제수준의 노동3권 보장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6월, 8월에 이어 지난 22일에도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데 이어, 퇴직교사들도 청와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교사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퇴직교사들이 모여 2017년 5월 창립한 ‘전국참교육동지회’는 24일 청와대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ILO 창립 100주년 총회와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일(5월28일)이 임박한 현재,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법적 지위의 회복, 그리고 해고교사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전교조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종래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외노조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교육과 전교조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며 “참교육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교사 원직복직을 지체없이 당장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회견문·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F92F8yNfFj_WpCqjgQgyGVD9cqSRFspM/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