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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진보적 사회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이 중 스웨덴은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재벌의 존재와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재벌개혁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주요 특징은 높은 사회복지 지출(GDP 대비 30% 정도),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정책, 여성친화적 사회정책, 공공부문 역할이 높은 복지국가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조합에 기반한 사회민주당이 이른 시기부터 장기간 집권하면서, 주도적이면서 일관되게 복지국가를 건설했다는 특징이 있다.

2.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

스웨덴 복지국가의 출발은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기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1932년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했다. 당시는 케인즈주의가 이론, 정책적으로 정립되기 전이었다.

스웨덴 사민당이 이처럼 일찍 케인즈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미 20년대 후반 <인민의 가정, 국민의 가정>이라는 의회연설을 통해 복지국가 노선, 개혁주의 노선, 국민정치 노선을 당의 정치노선으로 밝히고, 1930년 경제공황 초기에 유효수요 창출정책인 ‘위기안정화 프로그램’을 공황극복 정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932년 집권 후 사민당 정권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 실업예산의 대폭증액, 공공근로정책을 시행하고 공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율 감소가 주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높은 출산율을 양립시키기 위한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을 도입해 저출산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 정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해 갔다.

이런 정책을 통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간 연속 집권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권을 이어갔다.

3. 살트세바덴협약과 연대임금정책

성공적인 위기극복정책에 기초하여 1938년 사민당 정부는 스웨덴노총(LO), 스웨덴 경영자협회(SAF)와 함께 살트세바덴협약을 체결했다.

살트세바덴협약의 주요내용은 ①노동과 경영 측에서 각 3명씩 파견되는 대표들로 ‘노동시장위원회’ 구성, 기업단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다루고 ②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③정리해고에 대한 규칙과 단체교섭절차의 제정 등이다. 이 협약 이후 노사중앙조직의 장악력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노동쟁의가 급감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경제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재벌가문(발렌베리가)의 경영권을 황금주제도 등을 통해 보장했다.

자본 측이 높은 임금수준과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영권을 보장받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조건에서는 긴축재정과 연대임금정책이 추진되었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 노동조합 간의 과도한 임금인상 경쟁을 억제하고, 노동계급 내의 평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연대임금정책은 적극적 실업정책과 결합하여 경쟁력이 약한 사양산업의 퇴출을 유도해 산업구조를 합리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연대임금정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재벌기업 등 고수익 성장기업에선 임금억제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윤을 보장한 측면도 있다.

4. 스웨덴 모델의 위기

그러나 연대임금정책에 따라 임금상승여력이 있는 고수익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노총 중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스웨덴노총은 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업 내 권리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와 함께 연대임금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임노동자기금(주식발행)으로 환수하여 대기업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회적 통제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자본가들은 임노동자기금에 대해 대기업의 국유화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스웨덴노총과 경총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임노동자기금은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민당의 장기집권 종료와 함께 흐지부지되었다.

스웨덴 모델은 수출주도경제에서 대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70년대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조선 등 주요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90년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사민당은 복지국가 정책을 심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다.

5. 한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교훈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기초하여 사민당이 1930년대 경제위기국면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평등과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킨 것이다.

장하준 교수 등이 스웨덴 모델처럼 ‘재벌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선의의 주장이지만, 1930년대 스웨덴 사회와 현재 한국사회 현실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존재,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이 존립위기에 처한 조건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기 경제민주화의 우선 과제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현재 스웨덴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유동적인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력의 강화,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 재벌과 기득권세력에 대한 강력한 과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마련하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