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5.21(305)

1.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는 트럼프에게 조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싱가포르 정상선언의 긍정적인 원칙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응한 완전한 제재완화라는 즉각적인 '그랜드바겐'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 "조미 정치관계 해빙을 위한 (단계적)조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전쟁 종전 공동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협상 시작, 조미 외교관계 수립,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조미 인적교류를 제시했습니다. <연합>     
☞ 위트 "볼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오래된 마법적 사고를 가진 인물", "매파 조언 버려야"
☞ LA타임스 "지금은 볼턴의 세상, 트럼프도 그 속에 살아… 미국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 전쟁으로 내몰 것"

2. 조선신보는 "(북의) 대미 협상의 일관한 목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와 핵전쟁 위협 제거"라며 "올해 안으로 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보는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조선 측이 협상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제시된 시한부(연내)를 지키지 못하면 그(트럼프)는 재선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대조선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썼습니다.

신보는 또 'FFVD와 '제재 강화론' 등을 거론하며 "(미) 강경파가 바라든 말든 핵 협상의 중단과 장기화는 미 본토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주장하고, 트럼프가 협상 재개를 바란다면 '선 핵포기' 요구를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

▲ 북은 지난 5월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사진 : 뉴시스]

3. LA타임스는 미 고위관리를 인용해 북이 최근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방어를 회피하는 것을 노린 것 같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롭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진전된 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 이제 협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북한)의 말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이 9일 발사한 미사일은 '김스칸데르'로 불린다며, 정점 고도가 30마일(약 48㎞)을 초과한 적이 없어 사드로 요격하기에는 너무 낮게 날았고, 패트리엇으로 요격하기에는 너무 높게 날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4. 미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가 북을 세계 8대 핵 보유국에 포함시켰다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핵탄두 최대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을 미-러-중-영-프-파키스탄-인도에 다음가는 '마이너 핵국가'(군소 핵보유국)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극성 2호와 화성12호, KN-18, 화성 14·15호의 기대 수명은 모두 2040년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북이 향후 손쉽게 핵 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통일뉴스> 

5. 김성 유엔주재 북 대사가 21일 밤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김대사는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한 것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드러내 놓은 것… 유엔헌장을 짓밟은 주권침해"라며 "유엔의 차후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 유엔, '화물선 압류' 비난 북 서한 "검토 중…안보리가 다룰 문제"
☞ 북 외무성 "미국이 제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국식 '힘'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들 속에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

6. LA타임스는 '기이한 스페인 주재 북대사관 사건으로 LA 거주자가 도주 중에 있다'라는 기사에서 에이드리언 홍 창이 무술과 기독교 선교활동에 심취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사건의 가장 이상한 대목은 홍 창이 사건 직후 FBI 요원들을 만나 탈취한 하드디스크·USB 등 일체의 자료를 넘겨준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는 미 사법당국이 홍 창을 검거하고자 수배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데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마드리드 사건의 배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고자 한 것…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연합>

7. 북은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외세공조'를 멈추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가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군사적 모의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신보'도 한미워킹그룹을 문제 삼으며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배치되는 사대적 근성, 외세의존 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로동신문은 과거 토고, 몰타, 모잠비크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라며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

로동신문은 또 "세계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자주 문제가 주로 사대와 교조, 대국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노선상 문제였다면, 오늘에 와서 자주는 적대세력들의 2중, 3중의 압박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 강국건설 위업을 중도반단하는가, 끝까지 완성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북 외무성 "제재, 결코 용납하지 않고 짓뭉개버릴 것"
☞ 로동신문 "적대세력들, 우리를 식량난으로 굴복시키려 해… 알곡 증산의 돌파구 열어 철추 내려야"
☞ 로동신문 "이라크·리비아 등의 교훈, 대국들의 비위를 아무리 잘 맞춰도 결국에는 유혈 동란과 민족적 참화 면치 못해"

8. "현재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 미국의 군사 분쟁을 연상케 한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CCTV-6가 한국전쟁 전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일부 미국인은 한국전쟁이 무승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를 잘 아는 이라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상징적인 군사 승리로 이해할 것… 우리는 현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영화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1>  
☞ 중 왕이 "무역협상 일방통행로 아냐, 평등해야"
☞ 인민일보 "역사 조류 거슬러선 안돼… 냉전적 사고, 전략적 오판 후폭풍 엄중"

9.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초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 북을 향해 쏟아냈던 '화염과 분노'를 연상케 합니다. 미국의 '협상 시도'는 '가짜뉴스'라고도 했습니다.

대선주자 샌더스는 트럼프를 '학교운동장 불량배'에 빗댄 뒤 "또 다른 전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전쟁에서 죽게 될 이들은 트럼프나 그 억만장자 친구들의 자녀가 아닌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다. 전쟁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산더 대왕과 칭기즈칸, 다른 침략자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 침략자들이 모두 사라진 반면 이란은 수천 년간 우뚝 서 있다"라며 "경제 테러리즘(대이란 제재)과 몰살하겠다는 조롱만으로는 '이란의 종말'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연합>
☞ 이란 로하니 대통령 "미와 대화할 때 아냐…선택은 저항뿐"
☞ 이란, 2015년 이란 핵협상 일부 의무 중단한 지 일주일여 만에 우라늄 농축률 4배 이상 증가

10. 이라크가 중국, 터키, 인도에 이어 러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NBC는 13개 국가가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은 패트리엇 PAC-2의 절반, 사드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 북 외무성은 유엔이 소수 대국의 특권을 허용하는 불공정한 국제기구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특정 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가 버젓이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지배와 예속의 관계,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사회를 민주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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