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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희망학교>

□ 일시 : 2019년 6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19:00~21:00
□ 대상 : 일반시민, 학생 등 80여 명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공동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복동의 희망
□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6월 14일 : 개강식 및 1강 김복동의 삶 (윤미향 김복동의희망 공동대표)
□ 6월 21일 : 2강 분단과 재일동포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
□ 6월 28일 : 3강 재일동포의 삶과 조선학교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
□ 7월 5일 : 4강 4.24 교육투쟁이란 무엇인가: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과 남북분단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 교수)
□ 7월 12일 : 휴강
□ 7월 19일 : 5강 재일동포청년과 젠더의식 (리이슬 조선학교 인권교육 강사)
□ 7월 26일 : 6강 재일동포와 여성 (박일분 ‘평생현역-재일조선인 사랑과 투쟁의 이야기’ 저자)
□ 8월 2일 : 7강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및 종강식

[기자회견문]

총체적 부실수사임에 재수사 권고 없는 과거사위를 규탄한다.
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5월 20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전형적인 용두사미 결과로 국민들의 물음에 초라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기간 2009년 경찰 수사에 대해 주요 증거가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조선일보의 외압 정황이 있었으며, 압수수색도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체적 부실수사에도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부실수사였지만 과거의 수사로 인해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부실수사에 손을 들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보고 어떤 국민이 제대로 된 조사,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조사단 활동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력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하며,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에도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조기영 팀원도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 권고가 다수의견이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의 구성원들조차 과거사위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현 상황에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씨 사건을 의혹으로 종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과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겠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과거사위원회도 공범이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마감으로 故 장자연씨 사건이 끝나서는 안된다. 故 장자연씨가 죽음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드디어 ‘검찰 개혁’을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강제수사권 없는 조사단이 부실수사를 입증하고 사건관련 의혹을 확인했다. 이런 정황에도 제대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은 진상규명을 바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검찰이 직접 나서 은폐된 증거, 주요 피의자들, 그리고 외압 정황이 있는 조선일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까지 나가야한다. 특권층 범죄와 성폭력 수사에 ‘검경의 명운이 달렸다’던 정부 역시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수년 간 민중들이 촛불로 요구했던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년 05월 21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