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5.07(302)
1. 미국이 이란핵합의 탈퇴에 이어 이란 정규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제재한 가운데,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급파하며 군사적 압박까지 나서 중동 정세와 국제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자산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이란의 대리인'의 공격도, 비록 이란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촉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모호한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과 이란의 원화결제계좌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이란과 한국은 서울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와 실제 외환거래 없이 원유와 상품을 매매할 수 있었지만, 원화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수출도 막혔습니다. 한해 40억 달러(2017년)를 수출하던 2100여 개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합/Mintpress News/한국경제>
2. 2016년 누출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이메일에서는 이스라엘이 200여 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이란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intpress News>
3.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경제 압박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국이 북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 송유관을 막아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자는 제안에 푸틴이 꿈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그들은 풀뿌리를 까먹으면서도 우리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은 곤궁이 겁나 손 들고 나올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독한 사람들이다"면서 "북쪽도 우리 동포고, 한국사람이다. 한국사람들의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은 모르고 있다... 우리가 굽신굽신하고 있으니 북도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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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임무가 끝난 것을 인정하고 북 문제를 한국 주도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직 미군 전쟁전략가가 주장했습니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은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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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이 4일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입니다. 김동엽 교수는 "사거리 500㎞까지 가능해 한반도 전역이 포함된다"면서 "고체연료 사용...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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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의) 이번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던진 경고"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경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대신 북이 외교적 형식에 참여하게 하도록 노력을 배가하려는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도 "(트럼프의 신중한 반응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이후 외교가 탈선하지 않도록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평했습니다. <연합>
7. 김종대 의원은 "북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대화 교착을 계속 끌지 말라는 독촉장을 미국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며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나갈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을 하면서 '시즌 2'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남북대화 재개를 전망했습니다. <연합>
8. 북 매체 '메아리'는 최근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습에 대해 "북남선언들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며, "군사적 도발이 북남 사이 신뢰를 허물고 사태를 수습하기 힘든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은 각종 매체를 통해 사드 훈련, F-35 도입과 전략자산 전개, 한미군사훈련 등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합>
9. 2019년 말까지 102,000명이 예멘 전쟁으로 사망하고, 추가로 131,000명이 기아와 질병, 의료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매 12분마다 5세 이하 어린이가 죽어갑니다. 2015년부터 이어진 전쟁이 아라비아 반도 최빈국에 끼친 경제 손실은 890억 달러입니다. <Middle East Eye>
10.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아레아자는 카라카스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를 선호하지만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이 마두로 정부에 대항하여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putnik>
한편 쿠데타 실패 이후 과이도가 빠르게 모멘텀과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그의 대중성과 정당성 결여가 점점 부각되어 미국의 개입 계획과 충돌하면 미국 전쟁 주창자들에겐 '죽은' 과이도가 점점 더 유용해질 수 있다고 칠레 언론인 휘트니 웹이 밝혔습니다.
전 녹색당 부통령 후보 바라카도 "CIA와 미국에 존재가치가 약해져가는 과이도를 치는 위장깃발 작전을 주시하라.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한 로페즈(가택연금 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피신한 야당 지도자, 과이도의 정치적 멘토)의 탈출로 미국은 더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인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를 비난하고 군사 개입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과이도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intpr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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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도 "미국의 군사 옵션 논의, 좋은 소식"
☞ 라브로프 "미 전복 시도는 재앙 부를 것... 유엔헌장·국제법 수호 위해 미국의 잠재적인 개입에 맞설 국가 블록 만들 것"
□ "북은 곡물생산량이 정곡 기준으로 500만 톤이면 문제가 없다. 2018년 생산량은 북 추정은 520만톤, 정곡 기준으로 환산하면 440만톤이다."
북측이 올해 식량 부족분을 50만톤으로 자체 추계하고 있다고 이찬우 테이쿄대학 교수가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출판기념회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의 연간 석유 수요량은 150만톤 수준이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유 50만톤, 갈탄에서 뽑아내는 액화석유 10만톤, '탄소하나' 공법으로 석탄에서 뽑아내는 20만톤, 공식·비공식 수입 20만톤 정도로 추산하면 연간 100만톤 정도 수급되고 있고 50만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통일뉴스>
☞ 이찬우 "북, 사회주의 공유경제 보완하는 사회적경제 존재...돈주 5천명 30~50억 달러 유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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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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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 미국 3.2%, 중국 1.9%. 사우디 8.8%, 인도 2.4%, 프랑스 2.3%, 러시아 3.9%, 영국 1.8%, 일본 0.9%, 한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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