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사퇴… 국회 환노위 야당들 제도 개선 착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위원의 사퇴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 최저임금 인상추이를 보면서 이번만큼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역시나 변화가 없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현 제도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는 현 제도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가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인 만큼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동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최임위는 노·사·정이 9대9대9의 사회적 합의체지만, 현실은 18대9의 불균형 상태”라면서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최저선의 법률 명시 △공익위원제도 폐지 혹은 노사 대표 추천 △최저임금위 회의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인상률 두자리수와 1천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환노위 야3당 의원들은 제도개선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개정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심의기간 내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열악한 현실을 구구절절이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빈부격차의 해소이며,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노동자위원들의 염원은 폄하됐다”고 그간의 활동을 설명하곤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정부는 진정한 공익(公益)이 아니다. 최저임금위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최저임금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