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 콜텍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한 지 4464일,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에 돌입한지 42일 만인 22일 오후, 노사가 잠정합의 후 다음날인 23일 오전 합의문에 서명했다. 콜텍 노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고자들은 2019년 5월2일 복직 후 5월30일 퇴직한다. 또 ▲콜텍은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타가 제 몸을 울려 소리를 퍼트리듯이,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자기 삶을 던져 투쟁의 공명을 만들었다. 이 땅의 노동자는 영원히 콜텍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던 재택위탁집배 노동자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1997년 IMF시절 정규직 집배원들이 정리해고 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급속히 늘면서 우편물이 많아지자 우정사업본부는 대도시 아파트 세대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집배원’이란 특수고용직을 만들었다.
신선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재택위탁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장소의 구속, 지휘명령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위탁개인사업자로 위장하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제기하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출퇴근이 없는 것은 업무 특성상 우체국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고안된 방법일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재택위탁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는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을 벌인다. 전교조는 지난 3월말~4월까지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로부터 자필 탄원서를 모았으며 이 탄원서는 24~26일 3일에 걸쳐 교사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서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민원접수 기자회견이 열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5만부가 넘는 자필 민원서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 사업장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업체의 뒤에 숨어 임금과 고용, 산업안전, 불법파견 회피 등 본인들의 임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ILO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라며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섭을 해태한 죄를 물어 원청 상대 고소, 고발 및 집단쟁의조정 신청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지엠의 법인분할로 올해 1월 설립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 투표율과 찬성율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율 91.5% 총원대비 찬성율 82.6%(투표자 대비 찬성율90%)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법인분리 후 약속파기, 사측의 누더기 개악안에 대한 분노가 유례없는 투표율과 찬성율에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단체협상 초기부터 (법인분리 전)기존 단협 133개 조항 중 규범적 부분(법적으로 당연 승계해야 하는 부분)을 포함해 70여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뜯어고친 회사의 개악안을 극구 반대해왔다. 현행법 위반은 물론, 노동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회사는 9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개악안을 고수해왔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노동자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이 24일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캠페인단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다. 선정기준은 매년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해 선정한다.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 캠페인단은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018년 이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이었다”고 알렸다.
기자회견문·성명서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bjVl2fYERqQ2R9OBCjeEVS_WwgWQRdFy/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