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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을 시작하며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은 “남측 방문단이 도쿄에 방문해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는 것도 4.27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토론회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을 주문했다.

최용해 학부장이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에 대하여”라는 발제문으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최 학부장은 먼저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전략적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남측 통일방안 ‘통일지향’으로 승화돼야”

최 학부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통일방안 문제에 대해 제기한 이후로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 나온 제기”라며 “통일방안을 통일위업 수행에 최중요 과제로 제기한 것이며 전민족적인 공론화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한데 이어 “남측당국의 통일정책을 평화지향에서 통일지향에로 지향시킬 데 대한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신년사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측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최 학부장은 “보수정권이건, 진보정권이건 다 통일정책이 있는데 이 공약서(정책)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3가지는 1)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당위, 2)기능주의, 3)평화지상주의 통일정책이라고 분석했다.

1)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흡수통일론’”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흡수통일론”이라 말할 수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평화적 통일정책이나, 2단계를 보면 북의 다당제, 시장경제 수용을 통한 공화국연방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기능주의란 “국가 간의 관계가 비정치군사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교류협력,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까지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본질적으로 독일식 통일방식을 조선(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꼬집곤 “조선반도의 대립구조는 정치군사적 대립구도이고 한미동맹이 신성화돼있는 상황임에도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아주 기능적으로 통일방안을 접근해왔다”고 지적했다.

3)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라는 해석에선 “두 나라로 공존하거나, 여건이 보장되면 흡수통일하자는 논리, 또는 통일을 먼 미래로 상정시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남쪽의 통일방안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선 지금 “남측의 통일방안이 평화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통일지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신년사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연방제는 ‘다양성의 존중과 통일’”

최 학부장은 이어 “6.15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그리고 체계화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당국에서도, 민간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며, 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볼 수 있다”면서 북한(조선)의 ‘연방제통일방안’과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북의 통일방안에 대한 남측의 왜곡된 이해를 지적했다. 최 학부장은 “남쪽 수구세력은 ‘연방제’를 적화통일에 기초화 공산화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연방제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연방제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설명한 북한(조선)의 연방제는 ‘다양성의 존중과 통일’이다. 그는 연방제에 대해 “연방제는 민족, 종교, 사상, 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걸 통일하는 제도로, 연방제는 근대민족국가 수립과 더불어 탄생했으며, 세계에 30개가 넘는 연방국가가 있고 인구의 40%가 연방국가의 제도에서 살고 있다. 연방제로부터 단일제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국(북)의 대남 통일전략에서 결정적이고 전환적 분기점을 마련한 계기"가 있는데, ‘8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그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학부장은 “당시 김일성 주석은 분단이 장기화 되고 사회가 이질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 ‘통일방안도 이상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 접근으로 나가야 한다’며 사상과 제도를 그냥 두는 방식으로 통일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80년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일방안 문제는 ‘실천경로를 어떻게 정해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1989년 4.2공동성명과 1991년 북한(조선) 신년사에 대해 얘기했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 시 합의한 4.2공동성명에선 “연방제를 지향하되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고(느슨한 련방제)”, 1991년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낮은단계 연방제)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점진적’ 통일경로를 이야기 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진입방식에 대한 합의”

최 학부장은 이어 6.15공동선언에 대해 접근했다. 그는 “이런 공약(정책)서로 북남의 최고수뇌 간의 첫 역사적 합의를 본 것이 6.15공동선언 제2항”이라고 했다.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제2항은 “‘북의 낮은단계 연방제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중 제 1단계와의 합의’이며, 통일의 형태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일방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로서 본질적으로 통일 제1단계, 즉 통일진입방식에 대한 합의”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북의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201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20돌 기념대회에서 보고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했다.

최 학부장은 기조발제를 마무리하며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에는 “민족통일기구의 권한, 역할 등이 명기돼야 하고, 통일을 진척해 나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국제법상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지위가 논의돼야 하며, 미완성의 통일방안인 낮은단계 연방제안을 통일시대로 진입하는 교과서로, 설계도로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평화적 통일방안으론 ‘연방련합제’ 통일방안을 제기했다. 그는 “북에선 ‘연합’이라는 개념을 절대 쓰지 않다가 2014년 7월7일 공화국(북)정부성명에서 ‘련방련합제’ 개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 개념을 내온 것은 북과 남의 통일방안을 절충해야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면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엔 “▲(조미간의 적대관계 청산·한미간의 종속구조 타파 등) 민족자주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통일방안 ▲련합으로부터 련방으로 발전하는 합법칙적, 점진적 통일과정을 명시하는 통일방안(조선(한)반도식 연합) ▲체제공존적 통일국가(1민족 1국가 2체제)와 영세중립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만들어야”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은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것이야 말로 통일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며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 각계각층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말로 보충토론을 시작했다.

손 분과장은 먼저 통일방안에 대해 남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짚었다. 그는 “1)평화협정이 한반도 자주통일의 전제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2)평화통일 실현의 경로에 관한 문제, 3)6.15공동선언에 담긴 통일방안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 등 3가지 쟁점이 있다”고 했다.

손 분과장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평화협정이 전제가 돼야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느냐, 아니면 평화협정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남북 정부 간 합의만 있으면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없어지고 평화적 체제가 돼야 남북 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는 것이며, 긴장이 남아있는 조건에선 남북 간의 합의도 어렵고, 합의가 된다할지라도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통일방안 합의의 경로’에 대한 쟁점에는 “남북 정부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이 있고, 전민족적 차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는 “통일은 남북 간의 문제이고 민족자체의 문제”라며,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어야 하며, 전민족적인 통일방안 논의를 벌이고 이를 합의하는 ‘민족대회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측 정부가 규정한 ‘남북연합’의 성격은 2국가 간 연합이라는 ‘국가연합’으로서의 성격과 통일실현을 위한 과도기적 전 단계라는 성격이 결합돼 있다”면서 남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연합’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남북연합을 오랫동안 가져가자는 주장이 있고, 남북연합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의 교류협력과정을 거쳐 북쪽의 체제가 바뀐 후 통일하자는 주장도 있으며, 아예 남·북을 국가로 승인하고 남북이 수교해 양국체제 하에서 유럽연합처럼 국가연합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하며 “아직까지는 지식인,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이 당연하게 비춰지거나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북의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하며, 남측에선 북의 체제·경제·사회·문화를 알아가는 ‘북 바로알기 운동’ 펼치고, 통일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손 분과장은 재차 강조했다.

6.15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통일방안 내용에 대해선 “남북 지역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기존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높은 단계의 통일 지향을 가지고 결합한다는 점에서 연합제적 성격을 갖고 있고, 중앙에 남북 간 제반 사안에 대해 자주통일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조절 통제하는 중앙공동기구(민족통일기구)를 둔다는 점에서 연방, 연합제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 손 분과장은 “중앙공동기구(민족통일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남북이 어떻데 합의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며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분과장은 끝으로 4.27시대연구원이 연구한 통일방안을 오는 6월 1차 발표할 예정이며 8월 즈음 완성된 방안을 최종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토론회 1부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떠밀고 나갈 데에 대하여’, 2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담은 평화적 통일방안을 마련할 데에 대하여’를 주제로 3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종료된 후 손형근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이 맺는 인사를 했다.

손 의장은 “우리는 오늘 토론회에서 남북미 관계가 왜 교착상태에 빠졌는지 명백히 했다. 미국의 강경파가 방해했기 때문임을 확인했고,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자주적인 행동을 해 달라 것, 그리고 평화통일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비롯한 보수세력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서 “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는 우리민족의 움직임은 압도적이며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힘 있는 운동을 펼치면 지금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고 반드시 공동선언 이행으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충토론문(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nYTN2tRWpxM13rVqtopAG53N8hH_hC3K/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