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의 반도평론(4)
1. 4.12시정연설, 새로운 차원의 대내외정책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5년 임기의 북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들이 지난달 10일 새로 선출되었다. 14기 첫 최고인민회의가 이달 11일 개최되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추대되어 5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튿날 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현 정세에서 전환적 의의를 갖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는 향후 북 사회주의 건설노선, 조미관계, 남북통일 그리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정세에까지 큰 파장을 미치는 중대한 연설이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3번째 표명하는 커다란 대내외 정책기조 공표선언이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주요한 대내외 정책에 관해 조선로동당의 전략방침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직접 밝힌 것은 지난 2013년 3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이 처음이었다. 이는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후 미국의 북 체제전복 기도에 북이 강력히 반발해 전쟁위기로 치닫던 시기에 선택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 정책노선이었다. 전쟁위기를 감수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을 핵 억제력으로 무력화하자는 역대급 초강경노선이었다.
4년8개월 뒤인 2017년 11월 화성15호 발사 성공과 함께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 저지에 실패한 미국의 본토가 핵 위협에 직면하여 앞에서는 북에 대한 코피전략과 선제공격을 언론에 흘리며 뒤로는 급박하게 협상을 요청했던 게 이때다.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한국엔 ‘촛불정부’가 섰다. 이런 환경에서 북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런 흐름은 곧 공식화됐다. 2018년 4월21일 로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승리와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어 결정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중요 대내외 정책기조 선언이었다. 이후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조미협상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핵보유국간 협상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의 리비아 방식의 선(先)핵포기 주장, 패권적 일방적 협상 전술과 대북 적대정책 전환의지 부재로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2차 조미정상회담 직후 조미가 여지를 남기며 상호 심한 비난은 자제했으나, 조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선 2017년 11월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진행된 조미간 협상결과를 평가, 정리하고 있다. 2018년 3차 전원회의 이후 진행된 북 사회주의 발전전략과 대내외 관계에 대한 총화인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식이 제시된 것이다.
2. 다시 읽는 ‘자력갱생’ 전략의 의미
4.12시정연설의 핵심은 한마디로 ‘자력갱생’ 전략이다. 혹자는 북의 자력갱생, 자강력 전략에 대해 “무엇이 새로운가?”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 시기 자력갱생은 과거의 그것과는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새로운 자력갱생 노선은 북이 단순히 경제봉쇄와 제재에 견디고 살아남겠다는 방어적 개념의 자력갱생 전략이 아니다.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실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으로 ‘미국과 관계개선 없이도’ 단숨에 사회주의강국으로 뛰어오르겠다는 ‘공격적 자력갱생’ 전략이다.
지난 2018년 4월 로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내용의 기본 기조는 이렇다. 북이 오랜 기간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핵 전쟁위협을 무력화할 핵억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할 대내외 환경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더불어 조미 사이의 군사정치적 역학구도도 바뀌었다. 본토 안전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적대적 조미관계를 전환할 가능성도 비로소 열렸다. 그리고 이와 연동된 남북관계도 전면적으로 새롭게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3차 로동당 전원회의는 이런 전반적 정세 흐름을 내다보며 거시적 정책변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문제는 미국의 태도였다. 뒤로는 협상을 간청하더니 정작 협상이 시작되자 곧바로 ‘협상전술’로 상대를 교란하고 전복하려는 관행이다. 미국이 오랜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합리적 협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간을 끌며 종래의 ‘채찍과 당근’식의 이른바 ‘관여정책’을 반복하려는 태도이다. 시정연설의 표현을 보자.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 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지난 두 차례 조미회담을 총괄 평가하고 새로운 타개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4.12시정연설의 새로운 방침은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북은 2018년 4월 로동당 3차 전원회의 결정의 기본내용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제재해제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으로 풀어간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병진노선으로 회귀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는 병진노선 복귀 같은 과거형 표현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 병진노선은 목표인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이미 종료되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마당에 북이 ‘병진’전략으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핵무력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로 단순히 표현하면 된다. 따라서 북의 핵무력 증강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지속 여부에 달린 문제가 된다.
3. 조미협상의 위기와 협상공식의 변화
4.12시정연설 이후 북의 정책기조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시정연설은 향후 북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방향, 조미관계, 남북관계, 국제정세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미관계를 대하는 북의 태도에서부터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협상공식이 변할 것이다. 핵문제를 풀려면 핵문제와 동시에 조미 적대관계를 푸는 것이 합리적 방도이다. 또 조미 신뢰관계의 출발은 상대를 옥죄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는 게 합리적 수순이다. 이는 북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조미관계 전환의 원칙이며 순서이다. 물론 6.12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도 이런 원칙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지금 북은 이 공식을 더 이상 앞세우지 않겠다고 한다. 조미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재 선(先)해제 문제를 비핵화와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현재 이런 북의 입장변화에 더 당황하는 건 미국이다.
지난번 반도평론에서 다루었듯 대북 제재해제의 정치외교적 의미는 매우 크다. 북의 경제문제뿐 아니라 북의 대외관계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북은 조미관계 전환의 논리적 순서로 보나 실제 정치외교적 효과 측면에서도 이를 비핵화와 연동된 선결요건으로 일관되게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북이 비핵화 과정에서 이를 빼고 더는 요구하지 않는다면 남은 동시행동 목록은 상호 핵감축등 군사정치적 문제밖에 없다. 즉 북은 대북 제재해제와 관계없이 상호 한반도 비핵화 조처, 즉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바로 요구하게 된다. 관계개선도 결국 그 다음 문제다.
시정연설을 확인해보자.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 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중략)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조미관계 전환문제와 그 출발인 제재해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북도 더 이상 조미관계 전환과 그 출발점인 제재해제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초강경선언인 셈이다. 기존 단계적 동시행동 합의 원칙과 방향은 존중하되 협상공식을 모두 뒤집는 충격적 변화이다. 미국에게는 협상 자체의 위기이다. 조미 3차 협상이 다시 준비된다 해도, 북이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에 상응해 미국에 요구할 조치는 대북 안전보장 문제, 즉 대북 핵무력 철수와 상호 군사력 후퇴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이런 협상의 원칙과 내용을 거부한다면 3차 조미정상회담은 기대와 다르게 열리지 못할 수 있다. 당연히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도 순차적으로 깨질 것이다. 이는 조미관계에서 ‘불과 불’이 마주치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상은 유사하지만 새로운 정세는 과거의 반복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선언하고, 핵미사일 시험을 선제적으로 중지한 뒤 조중, 조러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 중·러가 미국이 UN과 NPT체제를 앞세우며 주도하던 대북 제재에 협조할 명분도 사라졌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부상한 동방의 핵전략국가이자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이 무한한 북을 제재할 실리적 이유도 사라졌다. 게다가 조미협상이 실패하면, 북은 현실의 핵보유국으로서 앞으로 굳이 북이 핵무력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막을 명분과 방도가 없다.
북은 4.12시정연설 이후 선의에 악으로 답하는 상대에게 더 이상 선의는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이며 직설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아마 트럼프 자신의 표현대로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만난 가장 ‘스마트한 터프가이’가 될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서 있다.
4. 이미 반보(半步) 내딛은 ‘새로운 길’과 기로에선 정세
협상의 길은 열려있으나, 4.12시정연설을 통해 조미협상에 임하는 북의 요구는 더 원칙적인 내용으로 바뀌었고 미국은 더 불리해졌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의 최측근들로부터 발생하는 정책적 혼돈을 정리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조미협상의 전망은 이전보다 불투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급진전 가능성과 중단의 가능성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전제’ 없는 전략국가 지위에 입각한 북의 새로운 독자적 사회주의 자력갱생 노선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 조미관계의 진전 가능성에 따른 ‘협상의 길’에 비해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와 통일 시간표 역시 더 더딜 것이다. 현실에서 장기전에 대비한 파업이나 대결이 거꾸로 조기에 승리를 불러오듯 조미대결 또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긴 하나, 중요한 건 북이 기존 협상을 넘어서는 비상하고 중대한 전환적 결심을 했다는데 있다.
시정연설을 다시 보자.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여서는 절대로 안 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단기간 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 선진수준에로 도약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 능력과 기반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와 능력 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 끓는 영웅적 인민의 창조적 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무한한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들을 앞서 더 높이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5. 4.27선언 실현은 중도반단 없는 민족적 과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건 북은 자신의 갈 길을 천명했고,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의 책임있는 결단에 따라 3차 조미정상회담 성사와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여전히 급진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고 심각한 정세 악화가능성 역시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의 대통로 실현과 4.27선언의 빠른 실현 문제도 당분간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조미협상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이기도하다. 4.27선언 실현은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로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나 지금까지 과정에서 확인하듯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합의에는 ‘영혼’이 없다. 말뿐이다. 현실에선 미국과 대북재제 기조와 약간의 엇박자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민족의 운명과 통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평화공존과 경제적 활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군사무기 도입과 이름만 바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는 4.27선언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연설의 평가와 입장을 보자.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 대로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둡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 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4월10~12일 방미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CNN 보도가 있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바빠진 것 같다. 다급해 보이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공개 제안에 북은 아직 답이 없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공식적 남북관계도 사실상 중단상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정대로 러시아로 향할 것이다. 다시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에서 진보의 자주적 통일역량의 장성과 창조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