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4.17(295)
1. 러 국가회의 의장 볼로딘은 7일 국제의회연맹 제140차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주요 도전의 하나는 단독 결정이 국제법을 대행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인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강권만을 행사하는 것은 분쟁과 전쟁에로 직접 잇닿은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있은 때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이라크전쟁과 리비아의 국가 붕괴는 물론 테러분자들을 이용하여 시리아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도 목격하였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베네수엘라인가?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부를 교체하고 자기의 주구를 집권시키려는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계좌들을 동결하여 베네수엘라 인민의 소유인 수백억 달러를 약취하였으며 무역제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하부구조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나라에 관한 것"이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남미 나라들에만 한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관하지 말 것"을 국제의회연맹 성원국들에 호소했습니다. <자주시보>
2.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폼페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라틴 아메리카의 '친구인 척'하며 무질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은 유엔헌장에 부합한다며, "중국과 중남미 간 협력은 상호 존중, 평등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남미인들의 경제적 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비방과 의도적 도발이며 무의미하다. 강력히 반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RT>
☞ 인민일보 "폼페오 등의 중국 위협론, 중미 교류에 걸림돌이 될 뿐"
☞ 환구시보 "폼페오, 여전히 CIA 국장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리석은 짓"
3. 트럼프 정부의 '쿠바 옥죄기'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통과된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60년 전 카스트로 정권에 자산을 빼앗긴 미국인이 이 자산으로 수익을 낸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데 대한 징계 성격도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쿠바에 진출한 호텔, 항공, 담배업체 등 외국기업입니다. 로이터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줄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쿠바에 대규모로 투자한 국가들은 WTO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이어지면 미국과 이들 국가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
4.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대사관 습격 사건 당시 도난된 물품이 북측에 반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물품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스페인 법원에 넘겼으며, 스페인 법원은 이를 북측에 돌려줬습니다.
FBI가 해당 물품을 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물품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사법당국은 사건 관련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침입자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신병을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
5.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단념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할 준비가 돼 있다. 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위원장의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메시지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전략으로 "'핵실험 재개를 통한 위기 재조성' 대신 '기다림'을 선택, 제재 완화 희망, 비핵화 준비 없이 제재 하에서 힘든 시기 대비, 한국에 대한 압박" 등을 꼽았습니다. <연합>
☞ 트럼프 "대화는 좋은 것...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빨리 갈 필요 없다... 제재는 그대로다."
☞ 폼페오 "북 같은 불량정권 상대하기 어려워... 역사상 가장 강경한 제재 중... 제재해제는 WMD제거·검증 가능해야"
☞ 미 국무부 "비건 대북특별대표 17일 모스크바 방문 'FFVD 논의'"
6. 미 국방부의 예산평가서 공개로 부산 8부두에서 주한미군이 생화학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 지자체가 자료 공개는 물론 실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지역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더는 믿을 수 없다"며 국방부와 미군 측에 주피터 프로젝트 해체, 고위험 병원체 저지를 위한 SOFA 개정, 실험 계획 및 시설 공개,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요청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부산 80개 단체, '현대판 마루타시설' 미군 세균실험실 추방 공동대응... 미8부두 세균무기실험실 추방대책위 결성
7.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관련 "미국이 1심, 2심에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 내부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협상 때처럼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고발뉴스>
☞ 일, WTO 패소 판정에 항의키로
8.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옭아내고 있는 '방위비'란 침략군의 탐욕과 치부, 변태적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수탈금... 이 세상에 강점군의 주둔비와 장비운영비는 물론 세탁비와 목욕비, 위생실청소비와 오물처리비까지 대신 지불해주는 곳은 남조선밖에 없다"며, "백주에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강도질을 두고 남조선 민심이 격분을 터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응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말끝마다 '혈맹'을 떠들지만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비게덩어리, 제 마음대로 수탈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아... 남의 땅을 가로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악행만을 일삼고 막대한 자금을 강탈하여 탕진하면서도 더 돈을 내라고 을러메는 미국이야말로 희세의 날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9.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이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대북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협력 추진' 등의 입장이 "북남선언 이행을 회피하는 배신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족공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 새로운 직제를 입법예고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연합>
메아리는 "조선을 분열시킨 외세가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선사해줄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민족 분열의 역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라며,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주시보>
☞ 로동신문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 민족공조만이 평화와 통일의 길"
☞ 우리민족끼리, "미 해병대, 3~4월 남조선에서 대북침투훈련 계속" 규탄
10. 북 중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 세월호 사고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급중학(중학교 해당) 3학년용 '사회주의 도덕'에는 "괴뢰정부(한국정부)가 구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합>
☞ 아사히 "북, 2017년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등 12년 의무교육제 채택... 대학진학율 10% 정도"
□ 수백명의 할렘 시위대가 높은 임대료와 퇴거에 대항해 '주거 정의'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어린이 빈곤 퇴치 및 노숙자 연구소'에 따르면 뉴욕시 세입자 중 28%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 등 가장 큰 집주인들 뒤에는 모기지를 소유한 은행과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헤지펀드 억만장자가 펜트하우스를 2억3천8백만 달러에 구입하는 자본주의 수도에 있는 노숙자 보호소에서는 매일 밤 22,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입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집세 증가를 막기 위해 뉴욕주에 9개의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배반당해온 엠파이어스테이트의 정치는 은행들과 연결된 부동산 이익에 의해 지배됩니다.
볼리바르 혁명은 베네수엘라에서 가난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2백만 채의 집을 공급했습니다. '트럼프와 쿠슈너'류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두로 대통령을 타도하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Struggle La Lucha>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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