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서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건설기계, 화물,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우체국재택집배원 등 2만 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 자본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오히려 특고노동자 노동권을 외면한 채 사용자 공격권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하곤 “2년째 계류돼 있는 노조법 2조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조법 2조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대회에 앞서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각각 사전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 부산의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지난 12일 두 번째 철거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규탄 성명을 내고 “역사의식이 부재한 부산시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부산시의 노동자상 철거행위는 일제에 맞서 투쟁한 우리 민중의 자주정신과 항쟁정신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삼일정신계승의 국가적인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며 “역사의식을 망각한 부산시는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와 동구청의 노동자상 설치 합의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1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옆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은 같은 달 31일 부산 동구청이 강제 철거했으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시민 등의 힘으로 빼앗긴 노동자상을 되찾았고, 지난 3월1일 ‘삼일운동 10주년 부산시민대회’를 열어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장군 동상 옆에 임시 설치됐다.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는 부산 동구청과 협의에서 오는 14일 일본영사관 부근 쌈지공원에 설치하기로 한 상태였다.
○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 개정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입장을 내고 “오늘 공익위원안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은 “해고자·실업자·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과 활동,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등에서 괄목할 개선조치를 제시”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의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공익위원안에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분노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처벌 제도의 정비’를 말한 공익위원안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으며, ‘단체행동 시 직장점거 규제’나 ‘쟁의 기간에 파견노동을 제외한 대체고용 허용’에 대해선 “거론할 여지조차 없이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민주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악독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교조가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 연대를 통해 이뤄낸 역사적 전진”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면서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정부는 성평등한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교육부 역시 구시대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성교육, 권리와 존중에 기반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rr28eKV0EWfuPowgr8eWik1J6EMjuXXc/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