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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 "비핵화 단계적 접근, 진전 속도와 제재 해제 비례해야"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4.08(291)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4.08 13:38
  • 댓글 1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외교협회(CFR)·코리아 소사이어티(KS)·아시아 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부제: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행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옆은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1.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핵화 진전 속도와 제재의 해제 범위는 비례해야 한다"면서 제재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스승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 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2.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추동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취할 수 있는 공동 행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러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문제 해결과 제재 해제는 서로 연관된 과정"이라면서 '단계적 해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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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과 잘 지내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3차 조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길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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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 부주석과의 면담에서 "미·중·러가 핵무기를 포함해 수천억 달러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라며 "세 나라가 무기에 대한 허비를 멈추고 평화를 향한 생산적인 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putniknews>

5. 우리민족끼리는 F-35A의 국내 도착을 거론하며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 반입놀음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매체는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6. 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1조389억 원을 제공합니다. 미군의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올해부터 한국이 냅니다. 주한미군은 국군에 공급되는 단가보다 싸게 전기를 써 왔고,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국군의 10배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미군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대줍니다.

폐기물 처리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새롭게 포함됐는데, 이걸 빌미로 사드기지 환경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을 위해"라는 문구도 협정안에 추가됐는데, 해외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올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밉니다.
☞ 송영길 "한미합동훈련 때 잠시 왔던 사람들, 주일미군이라든지. 중동으로 파견되는 미국의 전략적 부대들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 그야말로 글로벌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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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원이 들어간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도 문제입니다. 한미가 절반씩 대기로 하고 완공했는데, 미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담한 분담금 중 남은 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전용해서 기지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애초 협정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미군 마음대로 돌려쓴 겁니다. <KBS>

7. 로동신문은 "우리 인민은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범죄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되풀이하려는 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침야망'을 지적하고, "유사 이래 일본처럼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역사는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충고했습니다. <자주시보>

8.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사이버네틱, 전자파 전쟁 무기와 새로운 전쟁전략의 시험장 돼... 적대자들이 직접 침략이나 미사일 폭격이 아니라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카스에 따르면 미국은 사보타주를 통해 자국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한편, 마두로 대통령이 20년 동안 "최악, 최대의 범죄자"로 칭한 반정부 인사(과이도)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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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백악관의 계획에 대해 이란은 미국 군대를 대쉬(IS) 옆의 테러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Sputniknews>

자파리 총사령관은 "우리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 미군은 중동에서 더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의원 255명은 "중동에 테러조직을 설립하고 지원한 배후인 미국이 그런 우둔한 행태를 후회하도록 상응조처를 긴급히 단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군에 촉구했습니다. <연합>

10.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를 만난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군의 중동 주둔은 이라크의 민주적 정치 절차와 국익에 손해를 끼친다"며 "이라크 정부는 미군이 이라크를 가능한 한 신속히 떠나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국은 국경지대 유전 공동개발, 합동 군사훈련, 출입국 검문소 추가 개방, 은행 거래 협력, 이란산 전력·천연가스 이라크 수출, 철도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연합>

11. 리비아에서 통합정부군과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선언한 동부 군벌의 무력충돌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부 리비아국민군(LNA)은 트리폴리 외곽에서 공습을 진행하고, 트리폴리 국제공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LNA 부대는 트리폴리 40∼50㎞까지 접근한 상황이고, 양측에서 최소 3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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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은 세계 경제의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는가?"(워싱턴의 통제를 벗어난) 화웨이 사태, 미 기술 대기업에 대한 EU의 공격, 우버와 에어비엔비의 후퇴, 독-러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의 진전, S-400과 F-35의 대결"은 미국의 해외 재정이익에서의 다섯 가지 커다란 패배이다.

이 사례들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조차도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무모성의 결과인가, 고통스런 조종의 시대를 알리는 기상나팔인가, 아니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이전만큼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가? <RT>

□ 독일의 노이 국회의원은 침략적인 전쟁을 벌이고 방위비를 늘리는 NATO를 비난하면서 독일이 군사 지휘를 포기하고 블록을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NATO의 70번째 생일은 "축하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재고할 기회"라며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주도 군사블럭이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조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NATO가 유엔의 승인 없이 유고슬라비아와 "침략 전쟁"을 벌였을 때 진정한 색깔을 드러냈으며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수한 개입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년에 NATO 회원국들이 1조 달러 이상의 방위비를 썼으며 이는 경쟁국인 중·러의 국방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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