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철폐·제주영리병원저지·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1만 여명이 참여해 국회 주변을 에워쌌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정부와 국회의 재벌 청부입법 일방강행 중단과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했다.
◯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여의도 곳곳에서 산별노조의 사전 결의대회가 열렸다. 금속노조는 ‘노동배제, 재벌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대회’를, 공무원노조·전교조는 ‘ILO협약비준, 노동기본권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민주일반연맹은 ‘노동법 개악 반대,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화학섬유연맹은 ‘한국음료 투쟁승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은 또,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마! 노동자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저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노·사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심의기구 및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의 1/6에 해당하는 유급주휴수당 삭감 ▲업종·지역·연령·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주노동자 차별 등 20개에 달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추가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마트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 2,799명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선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가 27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자국의 노사관계 제도·관행·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박살 낸 후 ‘한국적 특수성’과 ‘안보 불안’을 내세워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독재를 미화했던 말장난이 떠오른다”면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행동권을 봉쇄하자는 주장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자는 요구며,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은 단결권 파괴를 넘어 노조파괴를 정당화시켜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고 일갈했다.
◯ 민중당은 26일 논평에서 “직불제 개편 당장 중단하고 농민수당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변동직불금 제도를 폐지해서 변동직불금을 직불제 개편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농민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농업관료들이 농민들을 배제한 채, 예산확대 없이는 하나마나한 직불제 개편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의지가 어떤 수준인지 읽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불제 개편일랑 중단하고, 농민들이 직접 제안하여 현실화 시키고 있는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6일 오전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 참가해 “대우조선 인수 반대, 법인분리 반대, 재벌총수 사익추구 경영 중단”을 요구했다. 지부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강화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경영”, “일방적인 기성삭감,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등으로 ‘갑질횡포’ 기업”이라는 비판에도 “오히려 대우조선 인수에 합의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노동착취구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대주주 일가를 위한 경영보다, 현대중공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주주와 현대중공업 구성원을 위한 경영을 하라고 외쳤다.
◯ 전교조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차등 지급률 하한선 50% 성과급 지급 지침’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데 대해 비판성명을 내고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이 도입된 2001년부터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며 성과급 반납, 사회적 기금 조성, 균등 분배, 균등분배 참여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지 운동을 전개해온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작년과 비교해 진일보한 내용 없이 일방적 결정과 지침 시행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은 단기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노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없다. 우리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교사로서의 자존감에 등급 매기기를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 전교조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들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전면 거부하겠고 밝힌 것에 대해 “조직적 평가거부로 맞서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엔,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권학교가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씨의 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한 환영논평을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상식이하의 갑질과 범죄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조양호씨의 이사 연임안건을 버젓이 상정”시킨 대한항공을 규탄하고, 이번 ‘부결’ 결과가 “국민에게 지탄받는 재벌총수의 말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면서 “황제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재벌들은 대한항공의 사례를 반면교사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성명·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feAYeJA-wM2dJ0lwkS29HZMI4OTww9Wr/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