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온겨레와 세계의 이목, 기대가 집중된 가운데 열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안팎에서는 당혹감과 충격 속에서 그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전까지만해도 낙관적 분위기였던 2차북미정상회담은 왜 아무런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끝났을까? 그 원인과 배경, 향후 한반도정세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하노이 회담의 성격과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노이 회담은 6.12북미공동선언을 이행, 실천해 나가는 문제들을 다루는 회담이다. 6.12북미공동선언은 본질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선언이다. 선언에서 북미 양측은 수십 년에 걸친 적대적 관계-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수십년에 걸쳐 전쟁을 치르고 정전체제 아래서 상시적인 대결상태에 놓여있던 북미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로 나아가자면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과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계별 상호조치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상호 적대행위의 중단과 전쟁의 종식이 첫 번째 단계로 평화협상의 입구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평화협상단계로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정상화(수교)를 위한 위한 본격적 평화협상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평화협상의 결과를 이행하여 전쟁과 대결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평화체제를 공고화하고 북미수교를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6.12 1차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재 국면은 바로 첫 번째 단계로 상호적대행위중단과 전쟁종식이 핵심과제이다. 본격적 평화협상을 위한 정치적 조건의 형성,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잘 아는 것처럼 북한(조선)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 화해와 신뢰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풍계리핵실험장을 파괴, 미군유해송환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이에 상응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두말할 것 없이 한미합동군사훈련영구중단과 전략자산무기의 반입중단, 대북제재의 해제 등 대북적대행위의 폐지이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축소 변형된 형태로 계속하고, 대북제재는 북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료될 때까지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의 전 단계로 북미양측을 포함한 전쟁당사국이 전쟁의 종식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미국의 시혜조치가 아니라 공동의 조치이다. 미국은 이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들 아는 바와 같다.
6.12 1차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에 빠진 원인은 이와같이 북한(조선)이 취한 평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하지 않은 데 있다. 북한(조선)은 지난 몇 개월간 미국에 일관되게 상응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엔진실험장과 미사일실험발사장의 영구폐기와 함께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폐기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러나 미국의 화답은 엉뚱하게도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강화로 나타났다. ‘워킹그룹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남북 도로철도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JSA자유왕래는 물론 민간의 자주교류에 이르기까지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집요하고 악랄하게 방해해 나섰다. 이 당시 문재인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유엔의 대북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받아 이를 바탕으로 연내(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와 방해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 “그들은 우리의 동의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따라서 이번 하노이회담이 성과를 내는가 하는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해제 등 상응조치를 취하는가에 달려있었다.
하노이 북미합의가 나왔다면, 1) 새로운 북미관계를 선언한 6.12싱가포르선언을 재확인한 데 기초하여 그 첫 단계로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2)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유관국간의 평화협상 시작, 3) 미국은 대북전쟁연습의 영구중단과 대북제재해제조치를 취하고, 북한(조선)은 핵무기의 실험, 생산, 사용,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동결선언에 기초하여 그 실천적 조치로 동창리엔진 및 미사일실험장의 영구폐기와 참관보장, 영변핵시설의 영구폐기 조치를 취하고, 4) 미군유해의 추가송환 등이 담겼어야 했다.
2. 하노이 합의결렬- 미국의 선비핵화-후제재해제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평양선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했다. 이 말은 북미관계정상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북제재해제는 북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겠다는 ‘선비핵화 후제재해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CVID를 주장하며 70% 핵무기의 미국반출, 핵무기 이외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전면적인 핵신고와 사찰검증을 주장하던 초기에 비해 단계적 조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조금씩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북 비핵화의 압박수단으로 삼으려는 ‘최고의 압박’정책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도 2차북미정상회담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처지였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에게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재개라는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9월평양선언으로 남북 사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전면화되고, 도로 및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해서 통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자칫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의 노력을 사사건건 미국이 가로 막아나서는 것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과 한미사이 균열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조중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에서 제재해제를 주장해 나서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북의 평화를 위한 조치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정당성을 잃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관계전환의 걸림돌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곧 러시아스캔들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법무부장관에 제출되고, 멕시코장벽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코언 폭로사건’까지 겹친 트럼프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에게 양날의 칼이었을 것이다. 큰 성과를 내면 노벨평화상의 수상자가 되고 국내정치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얻을 것이었으나 자칫하면 정치적 반대세력의 집중공세로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북한(조선)의 경제부흥을 집중 거론하며 북한(조선)에 동결수준을 넘는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압박했다. 실무협상과정에서 핵무기 및 핵시설 관련리스트 제출과 사찰, ‘미국에 대한 위협의 우선적 제거’로 ICBM의 일부라도 폐기 등 다양한 옵션을 제기했을 것이나 북의 호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노이 합의 무산 이후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영변+알파’, 즉 영변핵시설 폐기에 더하여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조선)의 ‘숨겨진 우라늄농축시설’ 폐기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영변+알파’를 하면 인도적 대북지원과 미국인 북한관광허용,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부분적인 제재완화에 더하여 종전선언 정도를 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노이 회담 진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실무협상에서는 합의한 부분도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으로 넘겨진 대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북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과 영변핵시설의 영구폐기, 미국은 대북전쟁연습영구중단(선언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트럼프가 약속하는 방식)과 종전선언, 연락사무소개설,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협상의 시작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를 뛰어넘는 쟁점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정상간의 결단으로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단독정상회담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분도 아깝다.”고 했는데 단독회담이 예정시간보다 10분이나 빨리 끝난 것으로 보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확대회담으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등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받아들이고 트럼프대통령은 ‘영변+알파’를 뒤로 미루는 등 가능한 선에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확대회담에서는 공동발표문 초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렬되었다. 정상회담 종결 이후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합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변 외의 시설에 대해서 제기했다.”는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가능한 합의’를 선택하기보다는 결렬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회담 전부터 반복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추가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영변+알파’를 주장하고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회담을 결렬시키고 추가협상을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하노이 합의불발은 북미관계전환과 본격적인 평화협상의 전제조건인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이 끝내 거부하고 ‘영변+알파’라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대북제재 해제는 6.12공동선언 이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이다.
1,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분명해진 것이 있다.
첫째, 북은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비핵화를 선도하는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조선)이 핵동결조치(핵무기를 더 이상 실험, 생산,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세계평화, 비핵화를 선도하려는 전략적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조선)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프레임은 현국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둘째, 북은 북미회담에서도 철저하게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사이의 관계정상화, 즉 적대관계의 종식과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로의 전환문제로 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제재해제 등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북의 비핵화에 따른 보상조치가 아니라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로 나아가는데서 취해야 할 상응조치로서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인 것이다.
셋째, 동결을 넘어선 비핵화는 북만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더 나아가 세계비핵화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조선)은 미국이 어떤 제재를 가하건, 또는 어떤 보상조치를 제시하던 미국이 적대정책을 버리고 본격적인 평화협상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른바 과거핵에 대한 비핵화 조치는 결코 협상의제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동결을 넘어선 비핵화로 나아가려면 대북제재를 풀고 평화협상에 돌입해야 하며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도 동시에 취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트럼프가 경제적 보상 또는 투자를 통한 경제부흥을 내세워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접근이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핵사찰도 상호적이지 않는 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이 현국면에서 핵동결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사찰이 아닌 국제사회의 참관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핵사찰은 동등한 핵보유국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른바 ‘의심시설’을 임의로 들여다보는 ‘임의사찰’, ‘특별사찰’은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북한(조선)이 핵보유국 이전에 IAEA체제 안에 있던 상황과 핵보유국이 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다섯째, 북의 동결조치에 관계개선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이 대북제재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새로운 북미관계로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국면에서 대북제재해제 문제는 6.12북미공동선언이행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로 나아가는 데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적 문제이다.
4. 해답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공동선언을 밀고 나가는 것에 있다.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정세는 지금 중대한 국면에 걸려있다. 분명한 것은 사활적 이해가 달린 한반도에서 미국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의지도 문제지만 여기에는 대결과 분단체제 아래서 이익을 누려온 미국내 반북대결세력은 물론 우리 내부의 반북보수세력의 저항과 방해가 본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의 힘으로 이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진전은 없다.
하노이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대로는 서울 남북정상회담도 쉽지 않게 되었다. 최소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 철도 도로연결의 길이 열려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트럼프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올려놓았다.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으나 조여오는 대북제재해제 압력을 새로운 쟁점을 고리로 버티겠다는 속셈이다. 북미 양측 모두 지금으로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재개되긴 하겠으나 치열한 쟁투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제기한 이상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으로서는 미국이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이를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내외의 반북반통일세력의 조직적 방해와 준동 또한 하노이 합의 불발을 계기로 더 노골화 전면화할 것이다. 자칫 북미 교착국면이 길어지고 남북관계가 이에 긴박된다면 남북관계발전에서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공동선언을 밀고 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때이다.
수십 년에 걸친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는 역사의 대업 앞에 크고 작은 난관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대세는 분명하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지 못한 놀라운 대전환을 연속적으로 이루어낸 현실이 이를 실증한다.
대세를 믿고 승리를 낙관하는 신념과 그 무엇이 다된 것처럼 여기는 환상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걸음걸음 투쟁으로 헤쳐 나가야 할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협상만 바라보고 앉아있다면 그 또한 환상이다.
승리의 열쇠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공동선언을 밀고 나가는 데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외세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족의 발걸음을 막아 나서는 내외의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공동선언 이행투쟁을 더 강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모든 반평화적 대결적 행위에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반미반전평화투쟁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할 때까지 일관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외세와의 모든 합동전쟁연습을 영구히 중단하며, 전략자산 등 전쟁무기 반입에 반대하고 남북사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방해에 나서는 미국등 외세의 대결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해제, 5.24조치철회 등의 구호를 들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로연결 등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셋째, 5.18망언, 탄핵부정, 반북대결조장을 내걸고 부활과 재결집을 획책하는 극우보수세력을 대중적 힘으로 제압하는 반보수투쟁을 집중 전개해야 한다.
넷째, 공동선언이행의 기치 아래 전민족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평화번영 통일의 의지를 과시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성대하게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