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C 회장의 자산도피수단, 말리바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금속노조가 20일 국회정론관에서 열었다. KEC는 구미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지난 2010년 노조파괴 전문컨설팅업체와 손잡고 노조파괴를 자행했으며, 2012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들며 조합원 75명을 정리해고 했다. 2016년 대법원은 ‘KEC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KEC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에 더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
○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마당에서는 19살 구의역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지만,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직업병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900명이 넘었지만, 원진레이온 책임자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 피해자가 수백 명 나와도 삼성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산재인정에 필요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영업비밀로 둔갑시겼다. 전주에서, 평택에서, 제주에서 생때같은 현장실습생들이 반복적으로 목숨을 잃어도, 실습제도는 또다시 후퇴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기만 하다. 높은 노동강도나 일터괴롭힘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 반복되는 과로자살사회까지... 언제까지 눈물만 머금고 있어야 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제기되었다.
○ 민중당은 이재용의 삼성그룹 불법승계 저지를 위한 민중당 투쟁 계획 발표했다. 민중당 1월 중앙위원회, 2월 당무위원회 통해 2019년 중점 과제로 확정, 3월에 각계각층에 공동투쟁기구 참여 제안, 4월에 범국민 운동 전개,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한 상고심 개시 이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 유죄판결 국민운동 벌이기로 하고, 이재용 비호세력 축출하기 위한 투쟁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월 20일 3시경 세종로소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은 팽개친 채 노동관계 제도개악과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러 차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답정너’ 식 정책추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수차례 예고한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권과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다.
○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현찰주고 어음 받고, 채권까지 넘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서 전문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GbsIdxQWY1Z7pfvJcrfhJ_hAl6lOxuke/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