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 5천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통된 하나의 사진(풍경)과 긍지가 있다.
전두환과 그 세력 등은 이미 법적으로 단죄되었다는 것. 또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을 통해 엄청난 감동을 선사받았다는 것. 또 학술적으로나 역사정의로나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이론정립과 정당성 입증이 끝났다는 것. 또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전문에로의 반영과 헌법정신으로서의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미 끝났다는 것.
긍지로는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자 헌법적 정신의 실체라는 것. 운동사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군부독재의 총칼에 숨죽이고 있을 때 바로 그 때 광주시민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났고, 그것도 외신의 보도와 자료가 증명해주듯이 가장 질서정연한 시민혁명의 한 형태로 발현되어 과히 프랑스시민대혁명에 비견될 만큼의 그런 동방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실.
그러하기에 5.18민주화운동과 정신은 부정되고, 폄훼되고, 나아가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단 0.0001%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5.18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해낸다면, 이는 분명 그(집단)들의 사고방식에는 문 대통령님의 말씀(2018-02-18,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DNA가 각인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자당 소속의원의 ‘5.18망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처신, 출당이나 제명은 고사하고, ‘징계유예’ 결정밖에 내리지 못하며, 그러면서도 그들은 공화국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의 근간을 유린하며, 민주화운동을 거부해도 된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충격은 크고 넓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집권경험이 많은 그런 공당이기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본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는 ‘5.18망언’ 소동을 통해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지도 않게 되었다. ‘5.18망언’ 소동이라는 ‘나무’에서 충분히 일반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딱 부합하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근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마치, 1923년 9월에 발생한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 당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들이 방화한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수천 명의 조선인을 학살했던 그 역사적 사실과 똑같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백번 양보하더라도 도저히 성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해놓고도 정말 그렇게 성립가능하다고 믿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공당조직인지 되묻고 싶어진 것이다.
“광주 사람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교도들이지 않는가?”
그렇게 이민족이 타민족을 학살하고, 탄압할 때 사용됐던 그 혐오감정 ‘조선인 혐오감정(嫌韓)’을 하등 1cm도 틀리지 않게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그렇게 물었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유다’이자 ‘타민족’이 되길 원했다.
2배, 3배, 아니 천배가 더 넘는 그런 반역사적, 반인류사적 범죄행위이다.
그러니 그 어찌 천벌로서도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상상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그런 상상을 해내어 - 그런 혐오감정과 유린을 일삼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집권경험이 가장 많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유일지킴이를 강조하던 보수세력 결집체라는 자유한국당이 맞는지 그 귀를 의심케 하고, 이제까지 집권과 정치(통치)를 위해 그렇게 갖다 붙인 그 수많은 이념(프레임)과 명분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렇게 자주 반국가세력으로 공격했던 그 수많은 종북·친북세력이 과연 존재하기는 했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은 물론, 그 진정성마저도 심각한 의문을 들게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뿌리가 친일에 있고, 바로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내었고, 그 악법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했고, 또 ‘있지도 않는’ 종북프레임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잠재적 ‘빨갱이’로 둔갑시킨 그 만행과 악행까지 연결되는, 그 곪아터진 환부의 일부가 그렇게 지금의 ‘5.18망언’으로 터져 나왔다면, 이는 분명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자기 국민들을 향해’, 그것도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시민들을 향해’, ‘위대한 항쟁역사에 대해’ 일본인들이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조선민족을 학살하기 위해 섰던 그 수법과 똑같은(아니, 열배, 천배보다 더 높은) 그런 행위 - 그런 혐오감정과 같은 악랄한 수법을 활용해 민주화운동과 광주시민정신을 정면 배격하고자 했던 야만적 행위들과 어찌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서 ‘5.18망언’은 단순한 실수이지 않으며, 정치적 본능이 그렇게 발현되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공·반북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기에 반(反)헌법적 행동을 통해서라도 재집권의 탐욕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민낯은 또한 그렇게 정확히 분단적폐세력과 비례하여 오버-랩(overlap)된다.
뿐만 아니라, 촛불시민혁명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또 그렇게 발생시키고, 열 백번 고쳐 생각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진정 분단적폐세력’일 뿐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주지 못한다. Ver.2 촛불시민혁명이 필요한 이유를 그렇게 발생시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소멸되어야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낸다.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시민이 들어야 할 또 하나의 구호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필자 김광수 박사는
전)민주공원 관장
(북한)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현재는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