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8일 일본정부에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포함할것, 대학수험자격을 평등하게 보장할 것” para 39(c)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또한 차별금지 관련해서 일본에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para17 (a)(c), 특히 아이누, 부라쿠, 코리안을 비롯한 마이노리티 그룹에 속하는 아동, 이민 노동자의 아이들, LGBTI 아동, 장애를 지닌 아동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계몽활동, 인권교육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para18(c)

앞서 지난달 1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어린이권리조약’ 일본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재일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이 참가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문제’를 항의하는 행동을 펼쳤다. 또한 ‘우리학교시민모임’(대표 손미희) 등 국내 조선학교 지원단체들은 UN에 제출할 항의 서한에 476개 단체 1,641명의 연서명을 받아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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