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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휘둘러온 국가폭력을 단죄하고, 그 행위자들을 역사 앞에 세워 기록으로 남기려는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첫 번째 대상자들이  13일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명단은 각 사건에 대한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사건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등을 바탕으로 발표됐는데, 학살 영역에서는 모두 24명이 명단에 올랐다.

우선 제주4.3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군정 경무부장으로 내무부장관을 지내고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조병옥을 비롯해 8명이, 경산코발트광산 학살사건에는 당시 경북도경국장인 한경록 등 3명이, 11사단 관련 후방학살사건에는 최덕신 당시 11사단장을 비롯한 6명이, 국민방위군사건에서는 당시 국방장관인 신성모 등 7명이 꼽혔다.

내란 영역에는 현대사 내란사건의 중심인 12.12와 5.17내란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과 정호용, 이희성, 유학성, 장세동, 허삼수, 허화평 등 17명이 올랐다.

고문조작사건엔 모두 44명이 올랐는데, 김구암살사건에 안두희 등 6명이, 1차 인혁당사건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을 비롯한 4명이, 김대중납치사건에는 이후락 등 5명,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징집 되고 6명이 의문사한 녹화사업에는 보안사 대공처장이었던 최경조 등 5명이, 송씨일가 간첩사건에는 서울지검 수사검사인 임휘윤 등 6명이, 김근태사건에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7명이, 부천서 성고문사건에는 고문수사관인 문귀동 등 4명이 꼽혔으며 박종철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에는 치안본부대공수사단장인 박처원 등 7명이 명단에 올랐다.

또한 부정선거영역은 모두 17명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더러운 선거로 기록된 3.15부정선거에는 부정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이기붕을 비롯해 12명이, 이로 촉발된 4.19와 관련된 4.19발포와 시위진압에는 당시 내무장관으로 중앙일보사장을 역임한 홍진기 등 5명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날 대상자 명단 발표와 함께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을 비롯해 주정립, 서재일 편찬위원과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각 사건별 선정 기준과 그에 대한 집중검토 대상자들의 반헌법행위 등에 대해 사건 당시의 신문과 대외적인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날 부정선거 분야 발표에서 오유석 교수는 “선거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인 국민의 통치권의 일종임에도 권력획득을 목표로 국가권력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관권선거와 투개표 부정 등 헌법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자행된 부정선거의 사례로 1959년 정·부통령선거와 3.15부정선거 등과 함께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등도 함께 짚고 가야 한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수집, 검토할 것이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중한 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으며 집중 검토 대상자들의 반론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열전이 보다 공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별 통보해주기로 했다.

*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반헌법행위자 각 영역별 사건과 내용, 반헌법행위자 선정기준 및 이유를 담은 자료를 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연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