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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임)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최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임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연말과 연초에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공방은 여전했다.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을 다시 수정해 내놓은 ‘개정안’과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비판을 비껴가지 못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적용된 후 이제 곧 한 달. 올해 첫 임금이 지급되면,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내 월급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된 걸 체감한 당사자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투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대비 10.9% 오른 최저임금 시급 8350원(월급 환산 174만 5150원,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하는 꼼수에 대응하는 투쟁이 시작됐다.

바로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규모있는 투쟁이다. 마트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매년 11월경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8일 시작된 2019년 임금협상이 지난 4일 최종 결렬됐다.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법의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회한 임금을 받아온 마트노동자들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2일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홈플러스 본사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회사가 노동조합 생기고 두 달 넘게 싸워서 만들어놓은 상여금을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 10년을 일한 노동자도 갓 입사한 노동자의 월급이 똑같던 홈플러스, 회사에 기여한 만큼 숙련도를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싸워서 만든 임금 절대 빼앗길 수 없다.”

홈플러스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동일한 157만 원의 기본급과, 2년마다 2만원이라는 근속수당을 받았다. 매년 상여금(기본급 200%)은 추석과 설에 나눠서 받아왔다. 홈플러스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선 기본급을 최소 10.4%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상여금 일부와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녹이려고 했다. 실제 기본급 인상을 5% 정도만 하겠다는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있다”

두 노조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홈플러스가 언론에 거짓말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가 언론에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최저임금 8350원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직원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700여 명의 마트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쟁의행위 원인을 제공한 것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라고 명확히 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는 지난해 5조원의 순이익을 낸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다. 홈플러스도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이다. 적자도 아니고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도 온전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홈플러스는 수천억 영업이익에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대회는 두 노조의 확대간부들이 참가한 결의대회다. 두 노조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홈플러스의 책임이다. 회사가 입장변화 없이 임금을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 것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23일)부터 지역별·점포별 2시간 파업, 다음주 4시간 파업을 진행하며, 회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시 설 명절을 전후해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노조 조합원을 합치면 6천여 명, 마트가 붐비는 설 연휴 최저임금 꼼수에 맞선 마트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된다.

총파업의 원동력은 조합원을 비롯해 “줬다 뺏는 게 어디있느냐”며 분노한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홈플러스지부는 “3년 만에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전체 조합원 중 94%가 넘는 조합원들이 압도적 지지와 찬성을 보내줬다. 평소 5배에 달하는 속도로 조합원이 늘고 있고 1000회 이상의 현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대략 43만6000원을 뺀 값, 복리후생비에서 12만2000원을 뺀 값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 회사는 실제 인상률을 적게 올려줘도 된다는 말이다.

1월 말, 홈플러스가 추진하고 있는 상여금 기본급화,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꼼수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에 1차 타격을 받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속출하게 될 시기다.

올해도 최임법 시행령 개정과 결정체제 개편 논의에 이어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는 정부와 여당,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주휴수당 제외,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연동화 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맞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쉬이 예상된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말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오늘은 오픈(OPEN)경기, 이제 곧 본경기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