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담금 액수에 무려 1.5배… “합의 도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가 22일 “미국 최상층부에서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인 9602억원의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한다. 앞으로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홍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지난해 열 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는데 미국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갑자기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무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한 게 여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진행 중인 협상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라도 동맹국 간 상호신뢰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동맹국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이 유발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미국을 간접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외통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분담금 협의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국회 주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안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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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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