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담금 액수에 무려 1.5배… “합의 도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가 22일 “미국 최상층부에서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인 9602억원의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한다. 앞으로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홍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지난해 열 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는데 미국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갑자기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무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한 게 여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진행 중인 협상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라도 동맹국 간 상호신뢰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동맹국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이 유발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미국을 간접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외통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분담금 협의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국회 주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안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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