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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진보민중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4.27시대연구원이 지난 9일 ‘2019년 정세전망과 진보민중진영 운동방향’이란 주제로 연 정치포럼의 주된 관심사다. 해서 노동, 농민, 진보정당과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소속 단체의 한해 주요 구상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해답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 발표내용은 발제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차례는 발표순이다. 

■ 노동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2019년 사업계획에 관한 현장토론안을 요약 소개했다. 민주노총은 올 한해 ▲200만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 ▲재벌체제 전면개혁 및 업종·산업·정부정책 대전환 투쟁 ▲노동소득·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투쟁 ▲한반도 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투쟁을 활동의 중심 기조로 설정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노조 결성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재벌체제를 전면 개혁하고 한국사회 대개혁을 일궈할 토대를 구축하며 ▲노동·민중·진보·시민단체 전반의 연대를 선도하며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재벌개혁과 연대운동 강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선도 등 사회대개혁 투쟁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란다. 재벌개혁의 경우 각종 특혜와 사내유보금, 원하청 등 핵심 이슈들을 (가)<전국 ‘을’들의 연대>를 결성해 여성,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여론화하고 법제도 개혁으로 이끌겠단 포부다. 또 민중공동행동에 인적, 물적 지원을 늘리고 지역 체계 구축해 노·농·빈 기층단체들이 중심이 된 진보민중진영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정세에 조응하는 자주통일, 민주주의 투쟁을 이끌겠단 계획이다. 해서 올해 으뜸구호도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로 잡았다는 것. 11~12월엔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각계층 참가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결행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노동·민중·진보·시민운동이 포괄되는 2020총선 공동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활동을 평가하면서 연대운동의 경우 과거와 비슷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는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 정도의 수준으로 연대운동에 참가해선 안 된다고 본다. 민중공동행동을 주도하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 =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농민투쟁의 주요 의제로 ▲남북농업농민교류 및 자주통일 투쟁 ▲직불금 개혁투쟁 ▲농지개혁투쟁 ▲농민수당 쟁취투쟁 ▲농산물값 보장투쟁 ▲스마트 팜 밸리 저지투쟁, 이렇게 6개를 제시했다.

남북농업농민교류 및 자주통일 투쟁은 농업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통일농업에서 찾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식량계획 등 농민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통일농업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단다.

직불금 개혁투쟁은 농산물 제값 보장을 주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농가소득의 핵심이 농업소득이고, 이를 보장하려면 농산물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가격정책이 필수다. 그래야 농민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다. 농산물값 보장투쟁과 직결돼 있음이다. 핵심은 (가)‘농민중심 직불제 개혁위원회’ 구성이다.

농지개혁투쟁은 농업문제 근본 해결의 출발점이다. 농지는 농업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체농지의 50% 이상이 부재지주 소유이며 농민의 55%가 소작농이다. 농지 공개념 도입과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농민수당 쟁취투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마을공동체 복원, 농민중심의 농업정책 전환을 위해 추진된다. 광역과 시군 단위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란다.

전농이 이전 정권 때부터 주장해온 바를 지속하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변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농정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농업에 무관심했으며 농림장관이 5개월 이상 공석인 상황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단 얘기다.

■ 진보정당 = 정태흥 민중정책연구원 원장은 민중당의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민중당이 올 한해 동안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태세를 갖추는데 힘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민중당이 말하는 내년 총선 승리란 당 소속 의원의 재선을 포함한 지역구 당선자 배출과 정당명부 100만표 이상 득표를 통한 비례후보 당선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4월3일 치르는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손석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또한 1000명의 당 간부(분회장) 육성과 10만 당원·100만 지지자 조직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란다. 특히 분회장들은 당의 지역과 계급계층 조직에서 직접정치를 구현할 담당자들인 만큼 대중정치사업과 조직사업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간부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둬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분회를 확대 강화하겠단 거다. 광역 및 지역위 차원에선 분회장학교와 분회장모임을 진행한다.

연대운동 분야에선 민중공동행동과 6.15남측위원회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안별 공동투쟁체인 민중공동행동의 경우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전체 민중을 단결시킬 정치적 구호를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본다. 6.15남측위는 외연을 확대하고 대중적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거다.

이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조응하기 위한 자주평화통일 사업 영역에도 포함돼 있다. 민중당은 조선사회민주당과와 정당교류를 본격화하고 ▲판문점선언 반대세력 규탄 ▲한미예속관계 청산 ▲대북제재 해제촉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분단적폐청산운동도 강조하고 있다.

정태흥 원장은 대중투쟁 계획과 관련해 “올해 민중당의 중심적인 대중투쟁 과제는 이상규 상임대표가 신년 메시지에서 발표한 분단적폐 청산과 재벌적폐 청산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반도 정세 =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은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 부원장은 올해도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조선)이 주도하는 북미관계 변화가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봤다. 문제는 미국이 6.12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 여부다. 관건은 역시 대북 제재문제.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했지만 말 그대로 부득불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북의 정책추진 의지는 트럼프 정부 1기(2020년) 안에 북미관계의 결정적 고리를 해결하려는 거 같다고 관측했다. 올해 안에 평화협상을 시작해 빠르면 내년 중에 완료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올해엔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리라 내다봤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추이와 연동해 ‘대통로’에 진입하리라 예상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시금석이다. 또 남북 당국은 물론 민간도 함께하는 통일방안, 통일기구 구성 논의가 활성화되리라 전망했다.

그런데 이런 북미·남북 관계 전망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국내 사회개혁 실종사태는 더 심화될 거라고 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진보를 배제한 인기영합식 정책 행보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정책은 사실상 ‘친재벌’ 회기 수순을 밟을 거라고 봤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이탈하는 민주개혁 지향 대중을 2020년 총선에서 진보세력이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구세력이 반사이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부원장은 “올해는 ‘5대 적폐’(사법, 분단, 노동, 정치, 재벌) 청산투쟁의 최선두에 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일점돌파’ 대안투쟁정당으로 각인돼야 2020년 총선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운동 = 올해도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진척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모은 통일운동의 진로와 관련해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크게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남북 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부터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의사항을 온전히 이행한다는 기조 아래 통일운동진영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낼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4.27선언 1주년에 즈음한 범시민한마당 또는 범국민대행진 등이 예시됐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적폐와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는 문제다. 당면해선 대북 제재를 완화, 해제하기 위한 실천행동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통일방안 논의 활성화다. 통일방안 논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틀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도 함께 공론화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추세에 맞게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층을 포함해 많은 계급계층을 거기에 망라해야 한다는 거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은 지역과 부문을 함께 육성하고 전국적 체계를 통해 역량을 쌓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여전히 미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통일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를 마치곤 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의 재벌체제 개혁투쟁과 총파업 투쟁의 실효성 문제, 민중당과 민주노총의 민중공동행동 강화 방안,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계획, 적폐청산을 위한 대중투쟁 조직방안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