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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촉구 및 대국민 호소]

김용균 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합니다. 유가족의 호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도록 김용균 님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용균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통한 마음을 담은 이 요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한 달간 힘을 내서 싸웠지만, 변화를 거부하며 버티는 적폐의 벽을 아직 뚫지 못했습니다.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물청소로 증거를 훼손하고 현장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위험한 현장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유가족은 고용노동부 셔터에 갇혀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증거훼손을 막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가 특별근로감독 참관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거부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쉽지 않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기득권의 공모는 너무 힘이 셉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청와대 밖에서 너무나 공허합니다.

1월 19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김용균님의 장례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에 1월 19일까지 다음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가 아니라 ‘규명’입니다. 경찰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사고의 겉면만 다룰 뿐, 김용균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꼬리는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공무원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의 말만 되풀이하며 보낸 시간이 벌써 한 달입니다. 전국의 추모 행렬이 서울로 모여드는 1월 19일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이 때까지도 정부가 답변하지 않는다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힘들더라도 더 크고 처절한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더 가까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 높은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주십시오.

유가족의 눈물 어린 호소로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김용균님과 그의 동료들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연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김용균이며, 김용균의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여러분, 이 참담한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했던 약속,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 함께 외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