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재개 방침을 세우고도 대북제재의 사슬에 묶였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이를 계기로 다시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018년 신년사에 평창올림픽이 있었다면, 2019년 신년사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있다”며, “평창올림픽이 3번의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금강산 관광 비용이나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9일 ‘개성공단 재개’ 청원이 시작되어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청원인은 “개성공단은 평화적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척도”라며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1924
개성공단은 평화공단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구실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막고 있기 때문.
미국이 대북제재를 가한 이유는 북의 핵미사일 실험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북은 핵미사일 실험을 1년 넘게 중단했고, 지난해 6.12북미정상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관계개선을 통한 핵위협 제거의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대북제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북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이유로 된다.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제재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개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뜻을 밝힘으로써 제재의 빌미를 없앴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 넘어왔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처럼 북의 제안에 호응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취소하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일궈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쳐놓은 대북제재의 덫에 빠져 2019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로 가는 길목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외면할 것인지, 민족의 운명이 갈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