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신년사서 “민주노총 책무 다할 것”… 올해 사업방향·투쟁과제 제시
민주노총이 1일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새해 사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2500만 전체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민주노총의 사업목표는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라는 으뜸구호로 집약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19년 새해의 의미를 ‘100’이란 숫자에 빗대 강조했다.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을 돌아보며 이후 평화와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 100년’을 설계해야 하는 해이면서, 국제노동기구 설립(1919년) 100주년을 맞아 ‘자유와 평등, 안전하게 인간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 정신을 확인하고,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의 미래와 ‘노동존중 100년’을 시작하는 해”라는 것. 이에 더해 “‘1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낸 민주노총이 (100만을 더해)200만 민주노총 시대로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만들어 나아가는 해”라는 의미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을 돌아보면서는 “절반에 이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공허한 구호가 된 비정규직 제로 정책, ‘갑’을 위한 규제완화 등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해 온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서민의 소득주도 성장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약화를 틈타 노동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대기업·보수언론과 관료집단의 적폐세력 동맹이 기지개를 켜며 노동을 공격하고,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며,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2019년 새해엔 “촛불항쟁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과 분단 이후 수구·반동이념에 기생해 온 적폐세력 사이의 건곤일척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곤 “민주노총은 결코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당당히 투쟁을 벌이며 역사적 소임을 200% 수행했다. 우리 민주노총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힘과 저력을 보유한 유력한 조직”이라고 자부하곤 조합원들에게 “이제 민주노총이 재벌특혜동맹을 깨뜨리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할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나 실망이 아닌, 개입도 저지도 못하는 3자가 아닌, 한국사회 대개혁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건 으뜸구호는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이다. 이 구호 아래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힘으로 ▲200만 조합원을 조직하고 ▲업종·산업·정부정책의 대전환 투쟁과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투쟁, 재벌체제 극복과 한반도 평화·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연대투쟁 등에 나서며 ▲정부·자본과의 실질적인 교섭구조를 확보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다. ▲200만 조직화로 한국사회 노동의 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주노총 ▲재벌특혜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을’들의 연대로 실질적 경제개혁을 만드는 민주노총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이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방향에 따른 4대 투쟁과제와 실천계획도 제시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쟁취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경기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안전망 척도인 사회공공성 확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정부와 총자본의 산업정책을 전환할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국사회 대개혁의 구체적 대안과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교섭하고 투쟁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각 운동영역과 진보정당을 망라한 정책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사회 대개혁 대안과 주체를 온전히 정립시킬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2020년에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획을 그을 수 있는 ‘총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 진보정당, 민중사회단체와 진보적 연구자 등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진보정치 평가와 연대전략 제안’을 만들고, 2020년 총선과 그 후를 전망하는 ‘한국사회 대개혁 완성을 위한 노동 민중 진보 시민운동 공동대응기구(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 결의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방안과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갈 대안을 제기하고 연대운동을 높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틀에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노동자가 주도하는 자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등 분단적폐 청산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4대 투쟁과제와 부문별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선 연속적인 투쟁과 함께 대정부‧대자본 교섭과 협의틀을 만들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저는)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분명한 청사진과 대안을 제시해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이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천여 명이 넘는 민주노총 대의원과 함께 신년 사업계획을 힘차게 결정하고 곧장 이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신년사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ZCzPG2LBHTSVRzIe86CnDAe9KTUKPpBV/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