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현직판사로서 두려운 길이었을 것… 끝까지 함께“
사법농단 피해자인 수원지방법원 차성안 판사가 법관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을 공개리에 찾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가 21일 “법관탄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훈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알리곤 ”가기 두려운 길이었을 것이다. 현직판사로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차성안 판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11월22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 명단 국회 제출 및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사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여론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법관 탄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성안 판사는 앞서 지난 20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 <법관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징계인 정직 1년조차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하려 한다”고 알리곤 “이번 징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무색케하는, 탄핵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기 두려운 길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고 한다”며 “아고라 청원에 참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호소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