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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즉각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기구'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독재정권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지 4년째가 되는 날이다.

박근혜 독재정권이 당시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에 ‘위헌정당’이라는 누명을 씌워 해산시켰으나, 거꾸로 박근혜 정권의 그 행태야말로 ‘위헌 반민주 폭거’였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수많은 의혹과 차고 넘치는 정황이 있겠으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면 족하다.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라는 메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장 사이의 분명한 ‘교감’ 속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바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서두른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 판결이었다. 하필이면 그 추잡한 선고 일을 독재자 박근혜의 당선 일에 맞춘 것까지도,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능멸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면서, 특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 국회부터 뼛속까지 부끄러워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사상과 이념, 그 모든 정견을 넘어서, 국회의 일 구성원이, 그것도 원내 제3정당이 독재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 속에 강제해산의 지경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비판도, 항의도, 저항의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적극적 동조 이외에는 오직 비겁한 침묵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의 악행에 부역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치사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이 오점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이곳 국회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여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 기구’를 국회 내에 꾸릴 것을 제안한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까지 뒤흔들었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에 대하여, 그로 인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전모’에 대하여 이제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다.

동시에 이곳 국회가 국회답게 서기 위한 첫 조치이기도 하다. 

2018년 12월19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