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서 2019년 예산 5가지 문제점 규탄
국회가 지난 8일 새벽 의결한 2019년도 예산을 두고 녹색당이 10일 “한국 정치의 적폐를 그대로 담고 있는 밀실‧졸속‧구태‧낭비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5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녹색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자기밥그룻 챙기고, 민생예산 버린 더불어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벌어진 1조원대의 나눠먹기는 토건공화국의 실상”이라며 내년 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래는 회견문 전문이다.
| 자기밥그룻 챙기고, 민생예산 버린 더불어한국당을 규탄한다 -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벌어진 1조원대의 나눠먹기는 토건공화국의 실상 – 12월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은 한국 정치의 적폐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예산입니다. 거대 양당의 야합에 의해 통과된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밀실‧졸속‧구태‧낭비 예산입니다. 게다가 집권여당은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조차 거부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만의 기회를 맞은 정치개혁은 좌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의 내용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총체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자기밥그릇 챙기기 예산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올렸고, 부패‧낭비로 찌든 국회예산 개혁은 포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6천만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중 4천만원 이상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비과세소득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줄었지만, 업무추진비는 2018년 98억에서 2019년 109억으로 늘었습니다. 허위정책연구용역으로 문제가 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이중제출로 문제가 된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성 연금 등도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설치한 혁신자문위원회가 예산 낭비사례로 지목하며 50% 이상 삭감할 것을 권고한 의원연맹 지원, 입법정책네트워크 단체 지원예산도 소폭 감액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건말건,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행태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예산이 포기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예산은 빈곤을 줄이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는 숙원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관련예산 4,102억원은 마지막 밀실합의단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재 3급 중복장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을 3급 장애인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예산 2,549억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쌀변동직불금 예산도 3,242억원 삭감됐습니다. 일자리예산, 청년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졸속적이고 국민부담을 장래에도 증가시킬 토건사업예산들이 끼워넣어졌습니다. 역시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당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에 예탁하기로 되어 있던 규모를 5조5,792억원에서 3조7,465억원으로 1조8,327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1조원 가까운 돈으로 도로건설, 철도건설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도로건설, 철도건설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예산 3,107억원, 일반국도 1135억원, 철도 5,104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고속도로 건설예산은 광주-강진고속도로 600억, 안성-구리 고속도로 600억, 함양-울산 고속도로 400억, 당진-천안 고속도로 250억 등입니다. 고속도로 조사‧설계 예산도 85억원이 증액되어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반국도 건설예산도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도로 건설 조사예산, 설계예산 들이 끼워넣어졌습니다. 특히 일반국도 건설관련해서 13개 사업에 대해 1억에서 10억원씩을 사전기본조사비같은 명목으로 끼워넣었습니다.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명목으로도 1억원-5억원씩 10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신규SOC사업을 억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방향에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신규 도로들이 건설될 경우에 또다시 국민세금이 도로에 낭비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 논란이 뜨거운 울릉도 공항건설 예산 20억원, 흑산도 공항건설 예산 10억원도 끼워넣어졌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넷째, 힘있는 자들이 국민세금으로 생색내는 ‘지역구 챙기기’가 극에 달해서, 예산배분기준이 매우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예산이 탄생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특위 간사 등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면서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가져가는 관행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해찬 예산, 김성태 예산, 조정식예산, 장제원 예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첫 번째 원칙인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은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지, 힘있는 특정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배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예산심의과정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예산소위도 아닌, 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간의 논의에 의해 469조원의 국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의공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2019년 예산이 보여주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국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연봉과 개인보좌진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낭비되는 국회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국회의석을 늘린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정보공개하고, 국회의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하는 독립기구를 둬야 합니다. 영국은 IPSA(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Unit)라는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정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건예산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휘발유‧경유를 넣을 때 붙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 중 상당액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챙기기를 통해 대규모 토건사업에 낭비되는 이 잘못된 구조를 깨야만 국민들의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목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회를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그 변화를 만들 주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2월10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