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재판거래 희생양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해야”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4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한다. 당 차원의 환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중당은 유일한 자주통일정당, 북과 정당교류를 통해 연대하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히곤 “이미 당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환영위원회를 만들어 환영사업에 돌입했다‘고 알렸다. 원내정당 대표 가운데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단을 구성하겠단 입장을 공개 표명한 건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처음이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북의 핵무력 완성과 남의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남북간에, 북미간에 대화가 잘 진척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4자회담, 종전선언은 이미 5년 전 이석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평화와 자주를 외쳤던 정치인 이석기의 제안대로 판문점선언이 채택됐지만 그는 6년째 감옥에 갇혀있다”면서 조속한 석명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민중당 2기 지도부 출범 100일 동안 사법적폐 청산운동에 당력을 집중해 47명 적폐판사지도를 포스터로 작성, 전국에 배포했고, 적폐판사가 있는 법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법농단 전모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고 민심이 요동치면서 임종헌이 구속되고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구속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면서 “이 기세로 내년 4월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도 민중당은 노동자 후보를 내어 승리하겠다. 권영길, 노회찬 선대본부장으로 진보통합과 당선을 이뤄낸 손석형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내년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보나? 단일화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도 포함되는가?
“민주당이 포함되면 여야 ‘합작’이 돼 조금 이상하죠. 단일화 얘기하자면, 노회찬-손석형이 단일화했는데, 저희는 단일화할 준비가 돼있다. 정의당이 화답할 차례다.”
- 정의당은 사활을 거는 분위기던데, (단일화)룰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단일화하나?
“손석형 후보는 권영길, 노회찬 후보와도 단일화를 하고 실제 선대본부장을 맡아 권영길, 노회찬을 당선시킨 사람이다. 창원에서 진보통합의 아이콘은 손석형으로 대변된다. 단일화 후보가 손석형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이 노회찬을 당선시켰던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오면 단일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일이다.”
-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에서 단일화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
“지난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폐세력을 제대로 청산하는 과제를 어느 정당이 담당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전폭적 지지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표심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본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정책, 노동‧농민정책이 후퇴하고, 경제정책 혼란으로 민심이 바뀌고 있다. 진보정당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고 주목되는 시기다. 그래서 창원 선거는 그 기준점,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한다.”
-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환영계획이 있나?
“환영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당국이 주도하는 것이다. 저희는 굳이 예를 들자면 육로로 올 때 도로에 나와서 하는 것만 환영이 아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잘 알리거나 북한(조선) 주민의 삶이 어떠한지 많이 알리는 것도 환영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거리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북을 친근히 대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데 당으로서 더 주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어느 토론회에서 평양 다녀온 기자 얘기를 들었는데 평양이 천지개벽했다고 한다. 저희도 평양을 다녀온 게 민주노동당 시절 정당교류할 때가 마지막이니까 10년이 됐다. 그동안 많이 변했다고 한다. 북이 단순히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비핵화하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만 바뀐 게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6.15남측위원회와 함께 환영사업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민중당이 통일운동의 적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 중이다.”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국회 회담도 추진한다고 한다. 원내정당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중당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회 회담이 열리면 민중당이 당연히 참여할 거라 생각한다. 저희가 통일부, 민주당쪽으로 확인해보니 남북간에 정당교류를 하는 곳은 민중당뿐이다. 7월에 심양에서 조선사회민주당과 민중당이 1차 만남을 한 바가 있고, 평양에서 다음 행사를 갖기로 상의했다. 판문점선언을 위한 정당의 역할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평양을 먼저 가시는 게 순서이니, 통일부 입장에서 여당이 가기도 전에 민중당이 평양 가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차분하게 기다리는 중이다.”
- 문 정권의 대북정책에 아쉬운 점은 없나?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 하는 것도 거의 기적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 하는 걸 보면 결국 기득권세력에 휘둘린다. 저희가 볼 때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다수 국민의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재벌 등 기득권을 제압하지 못한다. 군이 계엄령까지 준비했다는데 군대에 손을 못 댄다. 사법적폐와 관련해서도 방치에 가깝게 그대로 두고 있다. 적폐가 사법적폐로 끝나겠냐? 재벌적폐도 엄청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풀려나고 대통령도 만나주고 기재부 장관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나니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법 파업하는데도 폭력을 행사한다. 현대기아차는 지금도 여전히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촛불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정권 초반에 촛불의 힘을 빌려 적폐청산 성과도 거두었는데, 완전한 사회대개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북정책에서는 기적이라고 본다.”
- (문 정부의)경제정책은 어떠한가? 정부의 ‘우클릭’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 발을 어디에 딛고 있을 거냐 하는 문제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선택을 못하고 어정쩡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같이 갈 수 없는 거다. 아쉬운 게 최고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른 이들을 엄벌에 처하는 건데, 한국사회가 권력의 횡포로부터는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직접 봤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대놓고 부자, 기득권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면적으로 달려드는 계급정치를 한다. 민주당은 중산층을 표방한다 해놓고 새누리당을 좇아갔다. 20년 간 김영삼 정부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통틀어서 끊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확대, 고착시켜왔다. 노동자 농민은 물론 중소상인을 위한 법도 통과가 안 된다. 오직 대기업을 위한 법만 통과된 게 20년째다. 그러니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 결혼, 연애, 꿈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다.
민주정권이든 아니든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같았다. 그래서 민중당 같은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 필요하다.”
- 사실은 원내 7당인데, 대다수 기사는 5당 체제라고 말한다. 민중당이 원외에서 조직력 면에서는 강력하다고 하지만, 원내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원내 1석이기 때문에 원내 전술, 원내 기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과연 특별(재판부)법을 추진할까? 안한다고 본다. 판사탄핵 추진할까?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법관대표회의에서 위헌을 저지른 판사들 탄핵 받아 마땅하다고 나오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사실 법관대표회의에서 의안이 가결된 것, 민중당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1인 시위, 피해자 연대사업, 각종 홍보활동 등 민중당이 적극 나섰다. 적폐법관 명단, 법사위에 있는 의원이라면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발표 못했다. 민중당이 장외에서 국민여론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하나로 모아나가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원내 의원수가 아닌, 그 힘으로 민주당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관철시키겠다.
또 당장 1석이 5석 되지는 못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특별법, 정치개혁, 선거개혁, 적폐판사 탄핵 모두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민주당은 할 마음이 없다. 20~25%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나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다음 선거에서 70석 가까이 나온다. 가장 혜택 보는 게 자유한국당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할 거다.”
- 이석기 의원이 최근 사법적폐 관련한 입장을 전해온 게 있나?
“없다. 내란음모 유죄 나왔을 때 민변 김칠준 변호사가 판결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됐다. 처음에 판사가 “RO와 진보적 민주주의는 검찰이 기소를 안했으니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내란음모 유죄 판결의 근거로 RO의 실체가 들어가 있었다. 판결 진행한 재판장의 말과 결과가 너무 달랐다. 또 회합한 장소나 자택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수원까지 가서 진행했다. 실제 재판 상관없이 양승태가 써준 판결문을 그대로 읽을 재판관에 배당된 것이다. 2심에서는 양승태 오른팔 이민걸이 재판에 나섰다. 내란음모 사건이 배당된 달에 재판장으로 발령받고, 그 사건이 끝난 후 곧장 승진해서 법원행정처로 돌아갔다. 기가 막힌 재판거래, 재판기획이다.
아마 박근혜, 김기춘, 양승태 모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시키고 의원 지위 박탈할 것이 그때는 약인 줄 알고 집어삼켰겠지만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헌법 가치를 초월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 석방과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의원직 상실 대법 판결 무효가 2020년 총선으로 가는 데에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이석기 의원 구명운동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국민적 분위기로는 아직 꺼리는 게 있다.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석방을 요구하는 게 무리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고, 3.1절 행사를 성대히 치른 후에도 가둬둘 수 있겠나? 종북혐의를 씌워 가뒀는데, 지금 정부는 북한(조선)하고 친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 아닌가? 온 국민이 환호하고 박수 보내는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을 계속 가두는 게 무리다. 우리 국민이 가졌던 북에 대한 이미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180도로 바뀌었다. 이미지라는 건 한 번에 깨지는 거지 조금씩 회복되는 게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권력의 균형추가 깨지는 순간 이 문제도 전면화될 거라 생각한다.”
- 서울답방을 환영하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화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 최근 백두칭송위원회 등 활동이 극우세력의 활동을 더 부추기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도움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당에서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 입장 밝히지 않는 이유가, 보다 규모 있고 자연스럽게 환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뜻도 있다. 환영사업을 하는 단체 제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환영 사업은 다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이상규 대표가 현역시절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이 많이 후퇴됐다는 지적이 있다. 문 정부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국정원 개혁은 이름만 바꾼 기무사 개혁에 비하면 절반은 했다고 본다. 한 번에 모든 걸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본다.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 해외정보부 정도로 바꾸고 대북정보는 통일부, 국내정보는 경찰 등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게 맞다.”
- 정리발언.
“아직 민중당이 원내 1석이고, 여러 격랑 속에서 보면 힘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리가 통합진보당 시절만큼 의석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의 개혁작업도 이렇게 난항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서민, 민중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다는 것이다. 통일도 재벌이 더 잘 사는 통일이 아니라 서민이 잘사는 통일이 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민중당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힘을 키워야 서민의 고단한 삶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창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각종 민생의제에서 분발하겠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