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역문협 30일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 전망’ 토론회서 정창현 소장 발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에 해당하며, 남측으로서는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하는 구체적 성과로, 북측으로서는 연방연합제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갖는 의의가 무언지 북한(조선) 전문가인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이 내린 정의다.
지난 30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역문협. 이사장 이만열)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에서 열린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전망에 관한 토론회’ 발제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지 못해 과연 김 위원장의 연대 서울방문이 가능할지가 세간의 관심사인 터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이만열 역문협 이사장도 인사말에서 “북한(조선) 정상의 남측 방문이라는 부담에다 북미관계가 제대로 풀이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이뤄져야 할 남북정상회담은 현존하는 난국을 타개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북미관계의 부진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관계에 대해 의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답방’에 관한 정창현 소장의 정의는, 북한(조선) 최고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란 역사적 상징성뿐 아니라 분단이래 남과 북이 서로를 상대로 추진해 온 관계 발전사에서 일대 도약을 이루게 됨을 강조한 것이다.
정 소장은 먼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2차 정상회담은 판문점 북측에서 이뤄졌고, 3차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완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구성과 함께 남북연합 단계의 3대 연합기구 중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남쪽 정부의 관점에서 분석이다.
정 소장에 따르면, 남북연합 개념은 지난 1989년 9월 당시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연합 단계에서 남과 북은 대외적으로 각자의 외교, 군사력을 보유한 주권국가로 남지만, 대내적으로는 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관계를 가진다. 형태상으론 단일 생활공간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지향하는 유럽공동체와 비슷하다.
이런 남북연합을 운영할 기구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과 공동사무처 등이 있는데 이들 기구를 통해 장차 통일국가 완성으로 나아간다.
정 소장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는 첫 단계이자 남북연합 핵심기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 지난 9월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공동사무처로 발전할 수 있는 첫 단계 진입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상은 남쪽 관점이다.
북쪽 입장에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발전시켜 연방연합제 통일로 나아갈 민족통일기구(남쪽 남북연합기구보다 높은 단계)를 만들려 한 김정일시대 통일 접근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정 소장은 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7.4 남북공동성명,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언급하고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주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라고 강조한 게 그런 판단의 근거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올해 안에 이뤄질까?
정 소장은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는 정상회담의 의제와 성과에 대한 합의이다. 이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이행과 관련돼 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결과물이 없어 “북측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란다.
둘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를 말했지만 그를 준비할 북미 고위급회담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두고 북미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녹록치 않다.
셋째는 남쪽의 여론과 분위기 조성이다. 민간 차원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 환영 분위기가 대대적으로 확산돼야 하는데 수구단체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 소장은 “현재로선 3가지 관문 모두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남과 북 모두 서울 정상회담의 ‘결정 시한’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칫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지율 하락과 함께 표류할 위험성이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사,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개최, 남북 군사분야 합의이행을 ‘성과’로 삼아 북측이 전향적으로 서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결단을 내리고, 남측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