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앞 등서 정치선거제도 개혁 촉구 동시 기자회견
노동당이 28일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나도원 비대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뿐만 아니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모두 소수정당에 현저히 불리한 정치환경”이라며 “선거연령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초반 청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고 30대 젊은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온갖 진입장벽과 봉쇄제도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소수정당 봉쇄제도로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을 꼽으며 ▲국회진출 기준을 ‘1/의석수’로 바꿀 것 ▲선거연합정당 허용 ▲정당설립요건 규정 폐기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전면 개혁 ▲선거기탁금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장시정 비대위원(인천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정치적 실천”이라고 비판하곤 “노동당은 소선거구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명부로 선출하는 전면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1대1로 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만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 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이날 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충북, 울산에서도 광역시도당 주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