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
미국의 안보전문가가 2019년이 ‘북한(조선)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조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답으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획기적인 사고와 유연성, 그리고 전략적 명석함이 발휘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2019년이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2019 is shaping up to be the Year of North Korea>란 제목의 글에서 “2018년이 김정은에게 풍년(a banner year)이었다면, 2019년에는 그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한때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 긴장이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파리아(최하층민)’에서 ‘팝스타’로 급부상했고, 자기 자신은 물론 북한(조선)의 이미지도 개선시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두 번(실제는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고, 국제행사를 주재했으며, 이미 삐걱거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분석했다.
이어 만약 북한(조선)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의 ‘최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4번째 회담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도 성사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곤 어떤 대화라도 핵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미국은 쉽게 풀리지 않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조선)을 국제사회가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솔직히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조선)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보다는 북한(조선)의 비핵무기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이 국제사회의 여론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out of step)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어떤 나라도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북한(조선)을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북한(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중단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주 동안 해야 할 일로, “북한(조선)의 핵전쟁 위협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또는 활짝 만개한 데탕트로 진전을 이룰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조선)으로 하여금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제재 해제 이전에 북한(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노선은 김정은과 베이징 및 모스크바 간의 관계 강화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과 동맹관계와 대북 관계 강화 기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작고 가난한 북한(조선)보다 엄청나게 강한 위치에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조선)에 의한 극적인 비핵화 제스처에 대한 답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제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종전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그가 거부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이 김정은의 해가 되면 미국이나 세계에게도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상자 밖으로 뭔가를 꺼내는(some outside-of-the-box)’ 생각과 유연성, 그리고 전략적 명석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