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2개 진보정당‧민중단체들이 참가한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초 최저임금 개악부터 정부여당은 민중생존권을 빼앗고 있다. 농민 의견을 무시한 쌀 목표가격, 단전·단수로 인권을 유린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 종로고시원 화재참사… 촛불의 요구인 사회대개혁은 전진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1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저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 요구로 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 실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회견문에서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 왜곡하고, 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지곤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해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는 11월21일, 민주노총이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다. 우리는 새 정부가 촛불 민의를 받아안고 이 땅의 민주, 민생, 평화와 통일이 꽃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해 왔으며, 특히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전유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난, 고용불안, 주거난을 해결하고, 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민생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일해 나갈 것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3세 승계를 위해 박근혜에게 청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범죄자 이재용이 슬그머니 석방된 뒤, 대통령과 독대하며 면죄부를 발부받았고,급기야는 일국의 경제 수장이 그를 찾아가 일자리 확대를 간청하는 모양이 연출되며 사실상 복권되었다. 이로써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고,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부정되었고, 이제는 속도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추가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되었으며, 주52시간 근무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로 ‘과로’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일자리난과 투자부진에 대한 재벌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오히려 “임금이 너무 높아 투자를 안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기업에게 낮은 임금을 보장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게 국민 세금으로 복리후생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그리하여 모든 지자체를 임금 삭감 경쟁으로 내몰고, 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감감 무소식이고,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의 복직 역시 이전 정권들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이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기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과의 거래를 위해 KTX, 쌍용차 등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이 정부는 ‘셀프개혁’을 운운하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 등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묵인하고 있으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촛불 민의로부터 날로 멀어져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과 면죄부를 발부받은 재벌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추가 개악을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 적폐세력과의 ‘협치’를 표방하며 마냥 끌려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느니,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느니 하며, 마치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에게 있다는 식의 새로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 왜곡하고, 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촛불 민의에서 이탈해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으로 향한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년 11월19일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5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국민주권연대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추모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