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이 대북제재에 덜미가 잡히고,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최근 북 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6개월만에 재개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3해병기동군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협동훈련인 케이맵(KMEP)에는 병력 500여명과 상륙돌격장갑차 등의 장비도 동원된다.
문제는 ‘맥스 선더(Max Thunder)’ 이후 6개월만에 실시되는 이번 케이맵은 훈련 그 자체만로 이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미7공군사령부가 주관한 한미연합 공중폭격훈련 ‘맥스선더’ 때는 판문점선언으로 마련된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난관이 조성됐다. 당시 판문점선언 2조1항 ‘적대행위 중지’ 조항을 위반한 때문이다.
케이맵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부속합의서’(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군사합의서 1조1항에서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북측과 협의 없이 진행된 군사훈련은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으로 된다.
군사합의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대급 규모의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북한(조선)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로동신문에 ‘시대착오적인 군사적움직임’이라는 논평에서 “6개월동안 중단되였던 해병대련합훈련을 재개하면서 정례훈련이라는 구실을 내대는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현정세흐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하지 말며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게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비평했다.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실은 그 전날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가 주된 이유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북한(조선)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군사훈련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꼭 전개해야할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엔에 상정된 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조선)이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범죄문서(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가담하려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라며,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행동은 그들이야말로 미국 눈치만 보며 그에 추종하는 것으로 연명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격언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지금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외세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난관을 함께 넘어야 한다는 판문점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