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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줄곧 대북제재 부당성을 주장해 온 러시아가 8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금융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미 유엔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북한(조선)의 핵위협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미국은 ‘채찍’(대북제재)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장이라도 열 것처럼 흥분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를 끝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급할 게 없고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내년 초 어느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고위급회담 연기를 공식 확인했다. 결국 북미대화가 대북제재 해제 여부에 달려 있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분위기다. 

대북제재 해제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핵으로 떠오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길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조선)의 핵실험에 따른 조처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현 시점에서 해제하고, 만약 북한(조선)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 다시 제재를 가하면 될 일이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에 동참해 줄 것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6.12북미정상회담 때 이미 약속한 종전선언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국으로선 핵미사일실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로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한 북한(조선)에 대북제재를 계속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제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조선)의 핵위협을 거론했지만 1950년 한국전 당시는 물론, 그뒤에도 계속 핵위협은 미국이 북한(조선)에 가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사 북한(조선)의 핵위협이 있다고 해도 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재가 아니라 6.12북미합의대로 적대행위를 끝내고 관계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미국은 핵보유국인 프랑스나 영국에게서 전혀 핵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조선)과도 영국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핵위협은 깨끗이 사라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대한 창조 대전에서 연속적인 성과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적대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중포화로 된다”며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결국 대북제재로 손해를 보는 쪽은 한국뿐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제재에 묶여 재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 기업들의 피해만 가중된다. 대북제재로 철도와 도로연결이 지연되면 우리 경제의 대륙 진출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뺏긴 트럼프 정권이 대북제재를 고집하며 북한(조선)과의 대화시간을 몇 달 연기하는 임시방편으로 대북정책 난맥상을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6.12북미합의를 이행하는 대신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한미동맹을 더 이상 유지하지 말자는 한국민의 반미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