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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7개 원내외 정당들과 전국의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1일 거대 양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날은 노동당이 가세해 정당이 7개로 늘었다.

7개 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가나다순) 대표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며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는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 1인 시위,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조직하며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박영수 중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비례성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중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015년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아울러 중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도 냈다. 현행법상 기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에서 통보받아 위촉한 위원 9명으로 구성했다.

중선관위는 또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의결 요건도 현행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 이는 교섭단체인 거대 정당들이 선거구획정위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해 선거구획정위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되고 거대정당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지난 5일까지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위 구성 절차도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