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괴물’, 유엔헌장에 반하는 행위”… 인권 비판은 배격
제73차 유엔총회가 한 달째 진행된 가운데 북한(조선)이 최근 열린 각 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와 제재 완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인권 개선 주장은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북 대사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2일 법률(Legal)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유엔사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사를 ‘몬스터 라이크(monster-like)’, 즉 ‘괴물’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유엔사는 괴물 같은 조직으로,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솔권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등 유엔 고위인사들도 유엔사가 유엔과 연관성이 없으며, 미국의 책임 아래 운영된다 말했다고 환기시켰다.
김 서기관은 특히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명시한 지난 1975년 30차 유엔총회 결의를 자기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서기관은 또 북이 핵과 로켓발사 실험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곤 제재 완화와 해제를 명시한 관련 결의에 주목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11일 군축을 주제로 열린 제1위원회에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조선) 대사는 국제사회의 조선반도에 대한 우려는 지지와 환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획기적인 조선반도의 변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이 무기 시험을 멈추고, 핵시험장 등을 폐기한 사실을 상기시키곤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회의 당시 원색적이던 대미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 9일 경제와 개발, 금융을 주제로 한 제2위원회 회의에서 김성 대사는 대북 제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사는 “인민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다”면서 “필수적인 약품과 엑스레이 장비, 심지어 스포츠 장비와 같은 인도적 원조 품목들의 운송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곤 “이런 물품들은 어린이와 여성 등 인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이어 제재로 인해 북이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이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북한(조선)이 지속적인 개발을 하는 데 이런 상황(유엔 제재)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조선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 대사관의 이성철 참사관은 지난 16일 인권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3위원회에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크레이그 모카이버 뉴욕사무소장이 북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정치적인 자료와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의 인권을 비판한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북의 인권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다른 북쪽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이 북의 비핵화 단계 전까진 제재 해제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추가발언’을 요청해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가 자신들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것은 오해”라며 북은 창건 첫날 이후 70년간 압박과 제재 아래에서 살아 왔으며, 어떤 제재와 압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립심과 자기발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혹은 100년을 더 제재한다고 해도 더 강하게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