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8차 회의 앞두고 잇단 ‘증액 반대’ 기자회견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열리는 16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외침이 울려퍼졌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 SMA 회의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을 향해 “방위비분담금을 특수활동비처럼 사용하겠다는 미국은 툭하면 한미동맹 운운하는데, 이게 동맹이냐”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 합의가 되면 5년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년 1조원 가까운 돈을 미국이 가져간다”면서 “작은 물건을 하나 사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감시도 받지 않고 쓰겠다는 미국은 제정신인가”라며 미국의 협정기한 연장 기도를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경화 장관이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이미 분담금 인상을 가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꼬집곤 “미국의 협상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축소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끝으로 “국회 비준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반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도 이날 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주권 침해하는 ‘승인’망언 규탄한다”, “평화시대 역행하는 꼼수인상 중단하라”,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울산지역에선 17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진보연합은 하루 전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어 “국민혈세 빨아먹는 백해무익한 ‘미군’은 즉시 나가라”, “방위비 분담금 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런 국내의 비판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앞선 7차례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정기한 연장’,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등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