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오는 16일 예정된 가운데, 경남진보연합과 경남지역 노동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고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굴욕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겐 적폐정책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에 따르면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지난 1991년 한미간 협정을 통해 미군에 지급돼 왔으며, 애초 1694억 원이었던 분담금은 지난 9차 협정까지 9602억 원으로 늘었다. 마지막 협정(9차 협정) 체결 해인 지난 2015년 기준 직간접적 지원비만 3조4000억 원에 달하며, 한시적 비용 등을 합치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지급되는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경남진보연합은 “강경화 장관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히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고, 협정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조 가량이면 무상급식도 가능한 예산”이라며 “평화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굴욕적인 협상에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5.24조치를 해제하는 데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부당한 내정간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남진보연합은 “지난 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비준을 앞두고 확인된 사실”이라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가량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적립해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알리곤 이자 수익은 연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방위비분담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6일 항의 투쟁을 벌이고, 협정 이후 이뤄질 국회비준에 대응하는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